정부가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사용할 경우 사용액의 20~53%를 다음 달에 돌려주는 'K-패스'를 오는 5월 출시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K-패스의 월 적립상한인 60회를 넘어서더라도 무제한 적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환급률이 30%로 일반의 20%다 높은 청년층의 연령대도 K-패스의 경우 만 19~34세인 반면, 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만 19~39세로 5세 더 넓다.
The 경기패스의 경우 K-패스를 이용할 수 없는 18세 이하 어린이나 청소년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만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도 The 경기패스를 활용해 연 24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 I-패스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12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 I-패스를 활용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올 상반기 중 30%로, 추후에는 단계적으로 5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오는 27일 시행돼 가장 도입시기가 빠른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K-패스나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와 같은 사후 환급 방식 대신 사전에 정액을 결제하고 무제한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용지역도 타 패스가 전국인 데 비해 서울시에 한정돼 있고, 이용수단도 서울시내 전철과 서울시 면허인 버스, 따릉이로 제한돼 있다.
국토부와 이들 3개 지자체는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혜택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