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속한 '개혁신당'은 18일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5호 공약을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정치하면서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에 대해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철도가 있는 수도권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 사는 노인들만 혜택을 보고 역세권에 사는 노인들에게만 유리하다는 것.
이 위원장은 또 무상 이용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짜리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카드로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12만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노인층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는 취재진 지적에 "논쟁이 커져야 해법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대도시 지하철에 편중됐던 혜택을 보편적으로 넓히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