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재보궐 선거에 책임이 있는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등 정치 개혁카드를 내놓으면서 대전과 충남 아산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미 시당에서도 궐위된 대전 중구청장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대법원 선거를 앞둔 박경귀 아산시장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당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의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회의에서 "지금 몇 가지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다. 우리 당의 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과 같은 귀책으로 재보궐이 이뤄지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무리하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후보로 냈다가 약 17% 차이로 참패했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당시 당내에서도 무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김 전 강서구청장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받게 되자 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바 있다.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 이후 이목은 대전 중구청장으로 쏠렸다.
국민의힘 소속 김광신 전 중구청장은 지난해 11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벌금 150만 원)을 받으면서 직위를 상실했다.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는 국민의힘 측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건데, 여기에 재선거 비용마저 중구청에서 납부하면서 시민의 혈세가 사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미 중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에 등록한 김연수 전 중구의회 의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에서 공식적인 통보는 받은 게 없다"면서도 "공식적으로 당에서 통보받으면 그때 고민해서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그러면서 "물론 당이 책임지는 결정은 존중하지만, 성실하게 선거를 준비했던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런 일을 벌인 사람들, 불량 상품을 파는 사람들은 아무런 불이익이나 제재가 없지 않나"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아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박 시장은 오는 25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 판결이 나오면, 아산시장 재선거는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이 경우, 한 비대위원장이 밝힌대로 '무공천'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군으로는 전만권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아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확정되면 국민의힘 당적으로 갖고 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돼 전 당협위원장 역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는다는 뜻의 '소실대득(小失大得)'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사법리스크에 놓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해 총선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대위원장이 기본적인 원칙을 이야기했으면, 그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있는 인사들을 공천하는 민주당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워 차별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