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시의원들에게 돌린 허식(무소속) 인천시의회 의장의 거취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오는 16일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천 방문 일정보다 앞서 허 의장의 거취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허 의장의 거취는 오는 13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국힘 인천시의원들 '한동훈 위원장 오기 전에 처리하자'
12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들은 오는 13일 인천시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허 의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는 16일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천 방문 일정보다 앞서 허 의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오는 16일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신년 인사회를 연다. 이 행사는 단순 인사회를 넘어 오는 4월 예정된 총선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갖고 있다. 그런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허 의장 징계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진다면 달아오르는 총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허 의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공지했다. 다음 날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도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는 사람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다"라며 허 의장에 대한 징계 의지를 피력했다.
윤리특위 소집은 민주당, 징계 수위 압박은 국힘이 받는 상황
허 의장은 지난 7일 탈당계를 내 징계를 피했다. 그러나 허 의장이 논란을 일으킨 발언과 행동 모두 국민의힘 시절에 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비판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받는 상황이 됐다. 정당 차원의 징계가 어렵다면 시의회 차원의 징계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이유다. 국힘 소속 인천시의원들의 여론은 아직 안갯속이다.
인천시의회는 허 의장을 제외하면 39명 가운데 국힘 소속 의원이 2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4명이다.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 또는 윤리특위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전체 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열린다.
민주당 의원들의 결의만으로도 윤리특위는 열릴 수 있지만 징계 수위는 국힘 의원들이 결정하는 구조다. 민주당은 허 의장의 징계수위를 '의원직 제명'으로 당론을 모았다. 윤리특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 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경고다.
'솜방망이 징계' 땐 총선 악영향 우려…시민단체, 허식 또 고발
허 의장은 남은 의장 임기를 다 채우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한솥밥을 먹던 국힘 소속 시의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힘 소속 시의원들은 허 의장을 '솜방망이 징계'할 경우 정당 차원에서 5·18 폄훼 행위를 긍정하는 모양새가 돼 오는 4월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허 의장에 대한 제명 압박은 외부에서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허 의장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허 의장이 시의원들에게 돌린 인쇄물의 주된 내용은 대법원과 이전 정부가 인정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과 배치되는 허위 사실로 도배됐다"며 "5·18 특별법은 5·18과 관련해 신문 등 출판물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5·18 특별법 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 8일 허 의장을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허식, 5·18 북한개입설 등 담긴 인쇄물 시의원들에게 배포
앞서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 40명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이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배포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총 40면으로 제작된 신문에는 '5·18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즉각 제명하고, 허식 의장은 자신의 망언과 추태에 대해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고, 민주당 광주시당은 허 의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허 의장은 이전에도 공식 석상에서 "인천 교육이 교묘히 공산주의를 교육시키고 있다"거나 "미추홀구 애들은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는 등의 발언을 해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