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창작자·학계·산업계가 한목소리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산법) 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우리만화연대는 12일 '올바른 웹툰 산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전면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함께 내고 "해당 법안에 대한 사전 청취는 물론 의견 반영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고려와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문산법은 지난해 3월 문화 콘텐츠 제작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으로 주요 용어인 '문화산업', '문화상품' 등에 영화, 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 방송영상물, 만화, 광고, 공연,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등이 포함돼 모든 창작가와 산업계가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웹툰 업계에서는 각 콘텐츠에 포함된 문화산업은 각각의 고유한 성향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를 포괄적으로 묶어 활동을 제한하고 금지해 규제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와 정부가 창작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웹툰에서 '기다리면 무료', '미리보기' 등의 이른바 프로모션을 현 법안이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고 봤다. 이들은 "무료보기 및 미리보기 등의 제공은 제한적이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해당 기능이 제한되거나 사라지는 경우 인지도가 낮은 경력 작가나 신진 작가들의 진입과 기회 보장은 어려워지며,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독자의 선택권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웹툰 산업은 물론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진취적인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때에 활동은 위축되고 산업은 정체되는 현실이 우려되는 상황"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본 공동성명서에 참여하는 작가, 기업, 학회 등의 웹툰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들은 문산법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취지가 올바르다 하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에서 직접 대상을 통한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웹툰 산업이 모두에게 이로운 바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