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오뜨밀 라이브> FM 98.1 (20:05~21:00)
■ 진행 : 채선아 아나운서
■ 대담 : 김민하 평론가
◇ 채선아>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정치 뉴스, 알면 좋은 포인트만 쏙쏙 집어 설명해 드립니다. 정치 탐구생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지난 연말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에 돌입했습니다. 그야말로 신당의 계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신당이 왜 자꾸 이렇게 생겨나는 건지, 우리 정치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 김민하> 안녕하세요.
◇ 채선아> 뉴스에서 '신당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신당은 말 그대로 새로운 당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왜 지금 이렇게 생겨나는 건가요?
◆ 김민하>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총선을 앞둔 연말연시면 늘 겪던 일이에요. 새로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파티를 연다고 가정을 할 때, 4년에 한 번씩 파티를 여는데 6명이 오기로 한 파티인데 집에 식기가 2개밖에 없다면 4개를 새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죠.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치 지형에 새로운 세력을 딱 갖다 놓으면 거기서 뭔가 성과가 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당을 한번 창당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또 여의도 내에서의 또 수요 공급 불일치도 생겨요.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출마를 할 수 있는 세력이 당선이 많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겠죠. 이 경쟁 구도 속에서 당선이 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이 따로 세력을 좀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당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도 또 신당을 만드는 정치적인 동력이 된다.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작용하는 그러한 국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채선아> 그래서 지금 신당들이 많이 생겨나는 건데, 이걸 두고 '떴다방'이라는 용어도 나오거든요.
◆ 김민하> 예를 들면 어디 땅이 가격이 오른다든지, 그 땅이 개발된다든지, 거기에 건물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주변에 부동산들이 갑자기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생기고 분양이 끝나면 그 부동산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걸 '떴다방'이라고 합니다.
그걸 당에 비유해서 '신당이 떴다방이 되면 안 된다' 이런 평이 신문에 많이 있어요. 신당이라는 거는 결국은 정치에 좋은 영향을 주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떴다방식으로 총선 전에 반짝 신당 만들고 지나가면 또 지나가는 대로 없어지면 안 된다, 이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죠.
◇ 채선아> 신당이 떴다방처럼 생겼다가 또 총선 후에 사라질지 그걸 지켜봐야 하는 거네요. 신당 이슈를 우리가 총선 전에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김민하> 투표소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모르는 당 이름이 있으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이 당은 어떤 당이다'라는 걸 알아놔야 할 필요성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당 이슈를 따라가는 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지금 여의도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니즈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걸 전제로 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 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런 걸 원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즉 여의도 정치인들은 국민 여론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도구거든요.
◇ 채선아> 네. 요즘 나오는 신당들 이름, 총선 투표 날 당황하지 않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신당들이 있나요?
◆ 김민하> 사실 지금 이름을 알아도 그때 가면 또 그 이름이 아닐 수도 있고, 당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름이 정해진 것 같은 곳은 개혁신당이에요. 언론의 표현으로는 '이준석 신당' 이렇게 많이 부르는 당인데,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온 이준석 전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형성한 그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러모로 정치적으로 갈등하던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윤 성향이다, 언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일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당이 생길 것이라는 걸 전제로 언론이 쓰고 있는 이름이 '이낙연 신당'입니다. 이거는 어떤 형태로 창당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민주당에서 '원칙과 상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룹에서 나온 분들이 있어요. 이 국회의원들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같이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어떤 분들이 더 합류하는 건지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지금의 민주당 주류하고 갈등하는 관계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이탈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소위 말하는 반명 성향이다, 이렇게 언론은 얘기하고 있죠.
◇ 채선아> 또 있을까요?
◆ 김민하> '우리는 제3지대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선택'이 있어요.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도 여기에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대안적인 제3지대 신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당신과 함께'라는 플랫폼이 또 있어요. 정의당에서 활동하다가 지금 길을 달리하겠다고 주장하는 박원석 전 의원하고 과거에 한나라당에 있었던 정태근 전 의원이라는 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금 '새로운 선택'으로도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고 '당신과 함께'라고 이름을 붙인 이 대안신당을 하겠다고 빠져나가는 분들도 있어서 양쪽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있는 상황입니다.
◇ 채선아> 여기는 그러면 '제3지대다' 이렇게 통칭해서 보면 될까요?
◆ 김민하> 이분들이 자신의 지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개혁신당, 이준석 신당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우리는 앞으로 제3지대에서 양당이 아닌 선택지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계속해서 '양당이 아닌 다른 선택지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양당이 아니기 때문에 1당, 2당, 1지대, 2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제3지대다' 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결과적으로 제3지대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는 지켜봐야 할 문제죠. 이외에도 용혜인 의원이 있는 '기본소득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분들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 채선아> 어떻게 다른가요?
◆ 김민하> 만약에 선거제도가 유지가 되면 연동형 비례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위성정당 논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1당, 2당, 이런 주요 정당하고 자매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당이긴 신당인데 앞서 말씀드린 정당들과는 결이 다른 신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채선아> 신당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양당 체제의 한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선거로 가면 1번 아니면 2번인 이 구도가 문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양당 체제 자체가 갖는 문제가 뭔지 짚어볼까요?
◆ 김민하> 양당이 노선과 정책으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들을 뽑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을 뽑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민주당도 똑같이 '국민의힘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뽑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상황이거든요. 내부에서 상대방을 욕하고 비판하는 거를 좀 게을리하는 것 같다, 그러면 배신자로 몰아붙이고.
◇ 채선아> '너도 같이 욕해야지 왜 너는 빠져' 이러는 건가요.
◆ 김민하> '너 혹시 우리 편이 아닌 거야?' 라고 하면서 배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편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신당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상대를 투표하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들면 만들수록 나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논리가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걸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악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양쪽 다 정말 나쁜 사람들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정치 혐오가 강해지겠죠. 정치 혐오가 강해지면 당연히 민주주의에는 해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싸우면서 정책과 노선 갖고는 더 이상 싸움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갈수록 양당의 정책적인 차별점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양극화되는 진영 논리만 남기 때문에 대안을 갖고 얘기해야 하는 다른 세력이 설 여지는 훨씬 더 없어지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정치가 계속 나쁜 쪽으로만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양당 체제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걸 깨보자고 하는 얘기는 언제 어느 때나 항상 나오는 겁니다.
◇ 채선아> 다투지 않아도 상대만 악마를 만들면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발전도 없고 정치 혐오가 이렇게 심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선택지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신당을 들고 나온 거예요. 과연 실제로 영향력이 있을지 궁금해요. 따로따로 총선까지 가면 관심도도 분산되잖아요. 이 신당들이 나중에는 합쳐져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 김민하>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씩 정치 뉴스를 보면서 각 세력 간의 차이와 정책 노선의 차이 이런 거를 빠삭하게 알고 있다, 투표소 들어갔는데 당이 10개인데 내가 이 당의 차이를 다 알아가지고 이 중에 내가 최선의 당을 뽑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사실 당이 난립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시민들이 생활을 하다보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논리가 '양당 체제가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당이 아닌 세 번째에 있는 정당을 찍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제3지대 될 수 있는 세력들이 '다 뭉칩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예요. 선거 연합을 합시다, 선거 연대를 합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합당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다들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니 합당은 할 수가 없더라도 선거전은 좀 단일한 전선에서 하나 좀 치러보자,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죠.
◇ 채선아> 선거만 같이 치르자?
◆ 김민하> 그렇죠. 하나의 당으로 치르는 건 아니고 뭔가 지역구를 조정을 한다든지, 지역구별로 나눠서 한 지역구에 하나씩만 나간다든지, 또 동일한 구호를 쓴다든지 해서 '선거 연대를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이것을 여러 세력들이 '하나의 텐트 안에서 해보자' 라는게 빅텐트론입니다. '빅텐트'가 어디서 나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의 텐트 안에서 다 모이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안 좋은 예들이 많은데요. 하나의 정당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머지 정당들이 다 모입시다, 빅텐트론이라는 게 과거에는 그렇게 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두 개의 나쁜 세력을 막기 위해서 나머지가 다 모입시다'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채선아> 빅텐트 하나에 모이기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달라요. 국민의힘에 있던 사람들이 있고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이 있고 정의당에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한 텐트에 모일 수 있을까? 그냥 따로따로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김민하> 그렇죠. 가치관이라는 것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성장 과정이 다른 사람 둘이서 결혼해도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당이라는 조직 자체가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조직인데 그런 당들이 몇 개씩 뭉쳐가지고 큰 텐트에서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빅텐트를 이루기도 사실은 쉽지 않죠.
비례대표를 누가 어떻게 공천할 것이냐, 어느 당 출신을 어떻게 비례대표에 배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쉽지 않은 문제인 데다가 그러면서도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논의를 또 해야 하는 거잖아요. 슬로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맞출 것인지, 어느 지역에 자원을 더 많이 투입할 것인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한 차이를 극복할 만큼의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 채선아>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빅텐트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냥 따로 가면 안 되는 건가요?
◆ 김민하> 결국은 기호 3번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요. 1번 2번이 아닌 정당이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3번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명쾌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요. 1번 2번 정당, 지금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이 '그냥 3번 찍으면 돼'라고 하는 논리를 따르는 것이 가장 성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거든요.
◇ 채선아> 3번 이외에 다른 보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 김민하> 그렇죠. 쉽지는 않은 일이어서 지켜볼 문제입니다.
◇ 채선아> 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질까요?
◆ 김민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번, 2번, 3번, 이런 구도가 되면 그래도 이제 성과가 좀 있을 것이긴 하지만 4자 구도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에서 갈라져 나온 세력, 민주당과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세력, 이렇게 4개가 된다면 신당이 마치 양당제의 마이너 버전처럼 되는 거여서 그렇게 되면 양당제적인 구심력이 강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 구도면 성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면 양당제의 한계가 양당이 서로 반대하는 거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제3지대가 결국은 자신들만의 가치와 명분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로드맵을 가지고 '국가를 바꿔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3지대에 있는 신당들이 '우리는 양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로 그치게 된다면 국민들이 '이것도 우리는 맨날 듣는 얘기인데'라고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 점이 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채선아> 네. 여기까지 우후죽순 생겨나는 신당들에 대해 정리해았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