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772억원 압류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금융자산 1589건에서 772억원의 예금을 압류해 체납한 세금 28억4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예금 압류는 지난해 5부터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지방세 천만원 이상 체납자 6만4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경기도는 미납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금융자산 등 재산 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채권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 국외출장컨설팅·청렴옴브즈만 도입
경기도의회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 '국외출장 사전컨설팅'과 '청렴옴브즈만'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경기도의회는 공무국외출장의 외유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출장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출장 성과가 의정과 도정에 접목되도록 후속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부패 행위와 청렴 대책 등에 대해 감사·평가·자문 역할을 수행할 청렴옴부즈만도 도입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174명 적발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위법 의심사례 1731건을 특별 조사해 거짓신고자 174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5억2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유형별로는 '지연 신고와 계약일자 거짓신고'가 1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작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한 업계약' 4명, '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다운계약' 4명, '거짓신고 방조' 3명 등입니다.
경기도는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이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신고한 375건에 대해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용인시, 신혼부부 170쌍에 전세대출 이자 지원
경기 용인시는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170쌍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씩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지원 대상은 전용 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 소득이 662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지원 희망 세대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양시, 15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경기 안양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사업자별 보증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