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형사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받았던 세비를 반납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이 이 제안에 답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공직자들도 공직생활 중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가지만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나라의 사법체계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사인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 논란'을 저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이 방안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 당의 핵심적 분들과 깊이 상의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서약서를 받아서 총선 공천에 반영할 것"이라고 야당을 거듭 압박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총선 화두로 언급한 '격차해소'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부터 격차해소를 총선 준비 공약의 큰 틀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역격차 해소"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뭉뚱그려 추상적으로 접근해 온 게 제대로 해결 안 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격차해소 테두리 내에서 서울과 부산, 서울과 광주, 영동과 영서, 대구와 경북, 충청 남·북, 서울과 제주의 격차 등을 세분화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여당인 점을 십분 활용해 단순 약속이 아니라 4월 10일 이전에 실천에 옮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