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 및 수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윤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과거 피의자 지위만으로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장래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전 차관 등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대전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국토부에서 근무하며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다.
윤 전 차관은 전 정부 당시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과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냈고 이 전 청장은 국토부에서 주택도시실장을 역임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이 주택가격과 가계소득, 고용통계 등과 관련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감사한 결과, 전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2021년 11월까지 모두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가계소득, 고용 통계에서도 조작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봤다.
검찰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과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이 관련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이른바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 계획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야권을 중심으로 한 표적 수사 등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