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이 심화하면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취학통지서 발송이 끝난 지난해 12월 20일을 기준으로 한 올해 취학 대상 아동은 41만3056명이다.
취학 대상자는 입학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센터에서 파악한 아동 숫자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실제 입학하는 학생 수는 취학 대상자의 96% 선에 그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초등학생 취학률은 2019학년도 95.9%, 2020학년도 96%, 2021학년도 96.3%, 2022학년도 96.5%를 기록했다.
해외 이주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취학 유예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 교육법에는 질병, 발육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0만명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달 4~5일 이틀간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하는 서울의 경우, 국공립과 사립을 더한 전체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2021년 7만1138명, 2022년 7만442명, 지난해 6만6324명, 올해 5만9492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올해 취학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10.3% 줄었고, 불과 2년 만에 7만명대에서 5만명대로 급감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학생 수 감소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전국 출생아 수는 35만7771명으로, 2016년 40만6243명에 비해 4만8천명 이상 급감했다.
특히,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2676명에 그쳐, 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만명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저출생 해소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세가 계속되자, 2023학년도에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전년보다 2982명 적은 34만 4906명으로 줄였다. 전체 공립교원 정원이 줄어든 것은 처음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24학년도 공립 유·초·특수(유·초)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은 2023학년도에 비해 11.3% 적은 3157명에 그쳤다.
특히 농어촌뿐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도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소규모학교(초교 240명·중고교 300명 이하)는 초등학교 56곳, 중학교 71곳, 고등학교 28곳 등 총 155곳이 있다. 지난 2014년 초등학교 26곳, 중학교 9곳 등 35곳에서 10년 만에 120곳이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