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공능력평가 16위 종합건설업체인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분양계약자·협력업체 피해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을 가동한다. 정부는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시장 안정 메시지를 냈다.
정부는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모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참석자들은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이 △높은 자체 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과 PF보증 등 해당 건설사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면서 "태영건설의 상황은 여타 건설사와 다르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놓은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한 세부 대응안을 살펴보면 분양이 진행된 사업장은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을 이어가되, 필요 시 사업장에 따라 시공사 교체·분양대금 환급 등 보호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가운데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현재 22개(1만9869세대)다. 이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에 가입된 14개 사업장(1만2395세대)은 태영건설이 공사를 이어가되 필요한 경우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엔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 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할 수도 있다.
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세대)도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하지만,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이 이뤄질 수 있으며, 나머지 2개 사업장도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의 계속 공사 또는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태영건설 협력업체 가운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대해선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태영건설 공사 관련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1057건(96%)은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어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높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에는 금융기관 채무를 1년 상환유예 시켜주거나 금리 감면 등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파가 다른 부동산PF 사업장으로 번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HUG·주금공 PF사업자 보증 공급, 대주단 협약·PF정상화 펀드 등을 통한 PF사업 재구조화 유도, 비(非)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 기존에 마련한 PF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이번 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 발행 회사채·CP(기업어음)와 건설사 보증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해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신용 기업들의 시장성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필요 시에는 한국은행도 함께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위험노출액)은 4조5800억원으로 관련 금융회사 총자산의 0.09%수준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익스포져 대부분도 손실흡수 능력이 양호한 은행, 보험업권이 보유 중이며 비은행 금융기관 익스포져도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금융사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워크아웃의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보다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과 관련 PF사업장에 대해선 정상화 유도 조치가 이뤄진다. 태영건설 관련 PF사업장은 9월 말 기준 총 60개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원활한 의사결정과 매각 지등을 지원한다.
이런 종합 방안들은 지난 11일 설치된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부동산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규모와 여력을 감안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협조해준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과 부동산PF 시장의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종합 대응반을 통해 시장 참여자와 지속 소통하고 상황을 점검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