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시도교육청이 비판하고 나섰다.
2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1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육아휴직 급여, 아동 수당 등 현금성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번 보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재정 관련 전문가 정책 간담회 시 논의된 사항으로,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직 정부 차원에서 협의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등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교부금을 끌어다 쓰려는 방안이 나온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시도교육감들은 중요한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지금도 힘든 상황인데, 교부금을 저출산 대응 예산에 사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기존 유·초·중·고 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교부금은 올해 75조7607억원에서 내년에는 68조8732억원으로 6조8875억원(9.1%) 줄어든다.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데, 교부금 교부액은 경기 변동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국세 교육세 중 1조 5천억원씩을 떼어내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교부금이 감액됐고 교부금은 앞으로도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정액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 전환 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돈이 들고, 고등교육 재정도 많이 열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