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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한 주간 쟁점이 될 이슈들을 패널들의 직감으로 풀어보는 한판직감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성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은 성탄절. 저희가 한 2주 전에 두 분께 오늘 나오셔야 된다 말씀드리니까 정말요? 생방송 실화입니까, 이렇게 물으셨었는데 잘 나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래도 바쁘게.
◆ 박성민> 아니요. 사실 저는 오늘 그냥 집에 있다가.
◇ 박재홍> 정말요? 그러셨어요?
◆ 박성민> 헬스장 갔다가 왔습니다.
◇ 박재홍> 정말? 저희가 방송 하기 잘했네요. 우리 김용태 전 최고위원.
◆ 김용태> 어제는 이브다 보니까 지역이 포천, 가평이어서 포천의 포천성당이랑 포천의 일동동부교회라는 곳 가서 신부님, 목사님 다 찾아뵈면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오늘 계획된 방송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판직감 이슈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후인 27일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고 말했던 날인데. 연휴 기간 동안 당 의원들에게 마지막 인사 전화를 돌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준석 탈당 양당 구도 요동칠 것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누구부터 말씀 주실까요? 우리 박성민 전 최고부터 주실까요?
◆ 박성민> 그런데 사실 이준석 신당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신당을 만드는 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선택지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원래는 실무적인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언론 기사들 통해서 보면 중앙선관위 측에 창당 절차 같은 것들을 문의했던 이준석 대표 측 관계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박재홍> 보도가 있었죠.
◆ 박성민> 그런 것만 봐도 일단 신당 창당은 가는 카드인 거고. 그런데 다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신당 창당의 동력은 커졌지만 주목도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비대위에 쏠리는 시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 박재홍> 내일.
◆ 박성민>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의 이런 컨벤션 효과를 누를 만한 강력한 카드가 좀 지금 상황에서는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누가 말씀 주실까요? 우리 김종혁 전 비대위원부터 말씀 주시면.
◆ 김종혁> 아니, 뭐 그 예전부터 예견을 했었잖아요.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지지하는 쪽은 민주당 쪽에서 훨씬 많이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보수진영에서도 일부가 지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의 지지가 강력했고. 그런데 그 이유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보수당 내의 분열을 원하니까. 왜냐하면 경쟁자니까. 경쟁자가 약화되는 걸 원하니까. 그건 저희 쪽에서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뭐 마찬가지죠.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정작 이준석 신당이 가시화되고 탈당을 할 게 분명해지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뭐하려고 이준석 신당을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아까 박성민 전 최고 얘기대로 한동훈이라는 50세의 젊은 그런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변화와 세대교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구나라고 하면 사실 이준석 신당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정된 수순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예정된 수순이었다? 두 분 다 양당이 요동칠 수준은 전혀 아닐 것이다라고 진단해 주셨는데. 우리 김용태 전 최고가 말씀해 주시죠.
◆ 김용태> 일단 창당을 하게 되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양당 구도에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 신당에 대한 그런 새로운 국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양당하고는 다른 그런 아주 새로운 비전이나 이런 것을 국민들께 좀 내놓는 것이 신당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것이 국민들 설득해 나가는 그 과정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요동칠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김용태> 저는 요동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요동칠 수 있다? 파괴력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왜냐하면 한동훈 전 장관의 등장으로 사실 주목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오늘도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준석과 한동훈은 서로 보완재가 아니라 이제 대체재 역할이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신상 효과가 분명 있을 겁니다.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인물. 물론 대단히 정파성을 띠고 국회에서 여러 발언들을 그 당시에 정체성은 최소한 정치인은 아니었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를 대체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정치적인 저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이준석 그리고 이준석 신당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이와 같은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나 지속될 것인지. 일단 당장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시험대에 정말 오를 거예요. 거기에서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정말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즉각 철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체재로서의 그럼 이준석 신당이 저는 조망받고 각광받을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에 아주 중요한 세력 중 하나인 천아용인, 이 네 분이 있는데 이 중에 용. 용에 해당하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신당 창당을 안 하시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잔류를 선언하셔서 파장이 컸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김용태 전 최고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파장이 컸죠?
◆ 김용태>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 김용태> 저는 김용태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당내에서 혁신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강했어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도 탈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피력해 온 바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당내에서 쓴소리가 용인되고 수용되고 또 당내에서 쓴소리를 외쳤을 때 저는 그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책임정치고 원칙에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 3월 8일 전당대회 이후에 이틀 뒤에 3월 10일날 이런 글을 제가 SNS에 올렸더라고요. 저는 국민의힘을 떠날 생각이 없다. 저는 국민의힘의 진정한 성공과 개혁을 위해 저의 소신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지금도 저는 변함없이 이 약속을 당원과 국민들께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천아용인이라는 저희가 함께 회의할 때나 대구 지난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도 저는 탈당에 대한 명분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고 언론에서도 계속 밝혔고요. 제가 결정한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혁신하고 쓴소리 내는 것. 그것이 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천아용인이 아니고 천아인이 된 겁니까?
◆ 김용태> 각자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환한 얼굴로 좋아하시는 우리 김종혁 전 비대위원. 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 김종혁> 아니, 기뻐… 저는 당원으로서는 당연히 기쁘죠.
◇ 박재홍> 왜 기쁘세요?
◆ 김종혁> 우리 젊은 인재인 김용태 최고가 안 나가서 저는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탈당을 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이 아니에요. 당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몇 년 뒤면 나갈 사람이에요. 대통령 그만둘 거예요. 그렇지만 보수정당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나쁘기 때문에 그것이 주요 메인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당을 나간다면 앞으로 무슨 대통령이 바뀌든지 누가 되든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당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보수정당에서 우리 보수정당이 뽑은 대통령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고쳐나가야 되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것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당에서 목소리를 내가면서 우리 당의 어떤 보수당의 흐름, 그런 전통,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려는 노력을 이준석 대표가 그냥 팽개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요. 굉장히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고. 김용태 전 최고의 잔류를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우리 김용태 전 최고위원에게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과연 일정 부분 역할을 하실 의향도 있으시냐,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 김용태>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는 우려도 많고 기대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어디에 있든 당을 위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인정된다면 당내 어디에 있든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비대위원으로 활동할 의사도 있으신 거예요?
◆ 김용태> 그걸 제가 제안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 박재홍> 제안은 없었습니까?
◆ 김용태> 고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쓴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역할이 주어진다면 어디에서든 그 목소리 내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제안이 오면 하실 수도 있는 선택지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김용태> 그건…
◆ 김종혁> 당근 해야지, 무슨 딴소리를…
◇ 박재홍> 전 비대위원께서 하신다고.
◆ 장윤미> 그러시네요.
◇ 박재홍> 우리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결정을 보셨는데. 그래도 우리 박성민 전 최고가 비판이든 격려든 한말씀 해 주세요. 어떻게 보셨는지, 선택에 대해서.
◆ 박성민> 아니, 뭐 본인의 선택이고 남의 당 일인데 제가 평가할 부분은 아니고.
◇ 박재홍>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 박성민> 제 코가 석 자입니다.
◇ 박재홍> 많이 어려우세요, 요즘?
◆ 박성민> 고민이 많습니다, 요새.
◇ 박재홍> 고민이 많은.
◆ 김종혁> 가슴에 와닿는다, 진짜.
◆ 박성민> 다 피차일반 아닙니까?
◆ 김종혁> 불쌍한 정치인들.
◆ 박성민> 원외 정치인들이 다 제 코가 석 자죠. 김용태 최고의 선택에 대해서는 뭐 제가 평가하고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지와 비판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선택에 대해서.
◆ 박성민> 그러니까 지지만 받을 수도 없는 것 같고요. 비판만 받는 경우도 또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선택한 것이 옳았다라고 증명하는 거는 앞으로의 정치 여정에서 보여줘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걸어갈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것은 모두 다 각자 정치인들이 가지는 개인의 몫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김용태 전 최고가 잔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되고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치랄까, 어떤 동력이 많이 약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면 이준석 신당은 조망받지 못할 겁니다.
◇ 박재홍> 한동훈 하기에 달렸다?
◆ 장윤미> 그런데 못하고… 못하면 이게 거의 시소 같은 주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보수에서 차기 대선주자로 같이 거론이 되고 있고 경쟁 구도로 언론이 또 주목하고 있으면서 이게 서로 당신이 잘하면 내가 주목받지 못하는. 거의 그런 구도가 돼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만남은 가능할 것이냐. 일단 내일 정식으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다음 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혹은 탈당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그 하루도 안 되는 그 시간 사이에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분기점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변수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만날 수 있을까요, 두 분이?
◆ 김종혁> 힘들 것 같은데요.
◇ 박재홍> 힘들어요?
◆ 김종혁> 26일날 10시 반에 내일 투표가 시작되거든요.
◇ 박재홍> 오전.
◆ 김종혁> 오전 10시 반에 전국위원회에서 세 번인가 투표를 하더라고요, 문자가 왔던데.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결정되면 오후에 결정이 될 텐데 결정되고 나면 또 비대위원 인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비대위원장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가서 다음 날 탈당하겠다는 분을 만나겠다라는 것은 뭔가 모양새가 좀 이상해 보여요. 글쎄, 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던데. 정치는 생물이니까, 가능성의 예술이니까 무슨 일인들 안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또 당내 거부감도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선을 너무 넘었다.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를 아끼고 이준석 대표에 기대했던 분들 중에서도 말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처받고 실망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분위기를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용태> 두 분이 단순히 만나서 사진 한 장 찍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인 이준석이 보여준 어떤 비전에 대한 지향은 있었고 아직까지 정치인 한동훈이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동훈 지명자께서 앞으로 어떤 개혁을 해 나갈 것인가. 보여주는 것이 두 분의 만남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27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떤 깜짝 영입 인사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어떤 새로운 신당 창당 선언 혹은 탈당 선언의 중요한 관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좀 새로운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박성민 전 최고는?
◆ 박성민>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일단 기자회견을 허은아 의원의 명의를 예약했다라는 것은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7일에 기자회견을 할 것 같고.
◇ 박재홍> 오전이죠, 그 예약이?
◆ 박성민> 11시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의 합류 여부가 사실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구글 독스를 통해서 뭔가 총선을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도 지원을 받았다라고는 하나 그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저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뭔가 인선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신당 창당에 대한 그 목표, 비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방향성을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싶고. 현역 의원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일 거고. 뭐 공천이 막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탈자도 지금 상황에서는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마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의 개인기 그리고 천아인 멤버들이 다 합류를 한다면 그분들과 일종의 팀플레이를 하면서 계속해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우리 김용태 전 최고께서 그동안 과정에서 말씀 많이 나누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자 한다라든가 뭐 현역 의원 중에 몇 명이 합류, 깜짝 놀랄… 여야 어떤 곳에. 간혹 언론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소스들이. 원외급 혹은 원내급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인사, 그런 인물들이 혹시 있습니까, 짧게?
◆ 김용태> 저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 박재홍> 있다고 알고 있다?
◆ 김용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할 때도 창당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고 탈당에 대한 명분이 없다를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제가 먼저 어떤 리스트가 있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27일날 가봐야 아는 것이다.
◆ 김용태> 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럼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연스럽게 한동훈 비대위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정식으로 임명이 되게 되죠. 두 번째 질문은 첫 시험대에 놓일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택은이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 김종혁> 참 굉장히 난제는 난제죠.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들. 그러니까 통과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높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한동훈 지명자가 이거 공작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9월달에 찍은 몰래카메라 사진을 찍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론이 조성하기 좋은 시기에 그걸 딱 터뜨리더라고요. 그걸 터뜨려서 그런 분위기를 막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몰아가는 것들이 일단 취재 과정에서 그 몰카를 사고 명품백을 사서 그렇게 가짜로 들여보낸 것들의 부도덕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 자체 전체가 뭔가 이렇게 그림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이전에 대장동 사건도 역시 비슷한. 무슨 김만배와 신학림 씨가 인터뷰를 했다가 선거 사흘 전에 그것을 폭로를 하고 이런 것과 너무나 유사하게 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게 상당히 공작의 냄새가 짙다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도 보면 특검을 정의당과 민주당에서 추천을 해서 그중의 하나를 뽑아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박근혜 특검법도 그랬다. 그런데 박근혜 특검법은 정말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서 거의 쓰나미 같은 상태가 벌어졌고 다른 반대파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목소리를 다 윽박지른 상태에서 그냥 밀고 나갔던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민주적인 절차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 이전에 드루킹 때는 대한변협에서 4명의 후보를 추천을 해서 야당 3당이 그중에 2명을 올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일단 어떤 야당만으로 추천을 한다는 것의 부적절성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내용에 보면 수사 외의 과정에 대해서도 수시로 브리핑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 박재홍>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
◆ 김종혁>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거기 제목에 보면 수사 외라는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걸로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피의사실을 공표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펄펄 뛰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의사실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수사하고 있고 뭐에 대해서 혐의를 두고 있다라는 것들까지 수시로 브리핑을 한다면 이건 그냥 대놓고 정쟁, 정치적인 이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식의 대안을 제시를 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 장윤미> 이 특검법이 왜 대두가 되기 시작했냐 하면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기소, 불기소 결정조차 내리고 있지 못해서입니다. 이게 불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라고 하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불기소고 혐의가 없면 혐의없음 처분 내리면 돼요. 그것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이 보시기에 검찰이 정권 눈치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공범 판결이 나왔죠. 공범이라고 지칭할 만한. 별지 목록을 보면 상당히 수상한 내용이 있다라는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둔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4월달에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 어떤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참여하면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가야죠. 민주당도 이걸 말씀하신 대로 공작이다, 뭐다 하면 정말 총선 앞두고 역풍 맞을 겁니다. 정치 공세 편다고 생각하시면요. 지금 그러지 않죠. 국민 대다수가 왜 찬성하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도 수상한데 검찰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또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수수합니다.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말 중에 최순실 몰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왜냐하면 CCTV 같은 게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됐었으니까요.
◇ 박재홍> TV조선에서 지하주차장에서 따라가서 찍었던 그 화면.
◆ 장윤미> 몰카라는 점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에 와서는 왜 함구하느냐. 방점은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고가의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겁니다. 이건 특검법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넣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당이 정말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이 부분까지 특검법에 넣자고 선제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이중잣대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내 눈앞에 앉아 있다. 아주 상세하게 수사 상황을 사실상 브리핑하다시피 하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기자가 물으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시키더냐는 취지로 반문했습니다. 언론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이중잣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부의하고 재의결권 대통령에 요구하면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한동훈 장관의 첫 심판대가 될 것이고 반드시 가결시켜야 될 겁니다.
◇ 박재홍> 박성민 전 최고도 해 주시면. 이어서 김용태 최고.
◆ 박성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작, 정치 공작이다,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김 여사의 특검법을 몰아가는데. 그리고 최근에 김 여사와 관련된 명품 수수 의혹도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민간인인 목사, 모 목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거는 김 여사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 본인이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몇 차례 만났고. 그것만 봐도 영부인,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신분에서 그렇게 사사롭게 사람을 만나는 그런 태도, 조심성 없는 태도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명품백을 들고 찾아갔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간 거는 맞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김 여사가 받지 않았으면 사실 이 일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받은 건 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거기서 거부를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공작이다, 뭐 몰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본질은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공적 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이고. 김 여사가 마치 성역처럼 모든 의혹 제기와 비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여당과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게 지금 이 상황의 문제입니다.
주가조작 범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의혹도 결국에 이겁니다. 이제 최근에 나왔던 판결문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불법적인 주가조작 범죄에 활용이 됐다라는 건 판결문을 통해서 결론이 난 얘기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김 여사가 인지했냐,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죄라고 한다면 수사해서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인데 검찰은 앵무새처럼 계속 보완수사 하고 있다, 보완수사 하고 있다 하지만 결론은 못 내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특검을 실시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 적기다라고 보고요. 결국에 총선 전까지 이 문제가 끌고 와진 것은 일단 대통령실에서 무반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김 여사를 성역처럼 비호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 모든 문제와 상황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용태 전 최고 짧게.
◆ 김용태> 좀 어려운 문제죠. 어쨌든 저는 원칙적으로 국민 대다수가 특검을 원하는 게 맞다면 저는 대통령께서도 수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총선이 여사 이슈로 점철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여당이 먼저 특검 시기를 총선 이후에 할 것을 제안하거나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것을 보완 약속을 해 나간다면 보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한동훈 지명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소조항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야당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한변협에서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통해서 총선 이후로 제안하는 것. 그 정도는 저희 여당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연휴 사이에 특검법 관련한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조선일보에서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 이 기사를 읽고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을 알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과연 쓴소리 혹은 특검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이어서 이관섭 정책실장은 총선을 겨냥한 흡집내기 겨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이미 나온 것이 아니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래 보이죠. 지금까지 일련의 흐름을 보면 더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컷뉴스였나요. 김기현 대표랑 오찬을 했을 때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좀 단일대오를 마련해 다오. 그러니 당대표직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로 받았다는 거죠. 거기에도 대통령이 격노를 했니 마니 이랬는데 그 이후에 후임자, 어떻게 보면 깜짝 카드였죠. 대통령이 정말 믿고 신뢰하고 정말 직접 데리고 썼던 부하 직원인 한동훈 장관이 그 역할을 대체하게 된 겁니다. 반기를 들 수 있을까요? 반기 들 수 없어 보입니다.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그런 식의 조망을 많이 해요. 이건 총선 뒤에 받는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협의안을 여당이 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바람이 강력하게 투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니까요.
◇ 박재홍> 받기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타협 지점은 총선 이후로 넘겨서 어떤 총선의 정쟁화하는 건 막자는 것이 국민들도 받아들일 것이다.
◆ 장윤미> 그게 보수의 바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 대통령실의 기류를 보면 받기 어렵다는 거죠.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이관섭 정책실장이 어저께 KBS에 나와서 이게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 법안이다, 이게 가이드라인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런 얘기는 훨씬 전부터 여당에서 계속 해 왔던 얘기 아닙니까? 이관섭 정책실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가이드라인대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야당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선거 포석이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구나. 그 선거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몰카 부분이 터져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 감정이 굉장히 나빠진 것도 사실이고 그런 가운데 여론조사를 하니까 당연히 실시해야 된다, 당장 실시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높은 건 맞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저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그 법안의 독소조항이 굉장히 심각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훼손의 측면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양쪽에서 어딘가에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 지적했던, 비대위원장이죠, 지적했던 이른바 독소조항이 특검 지명을 야당이 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다 3조에 있고. 또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특검 법안 12조에 있는데. 이게 독소조항이다라고 하는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얘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검으로 활동할 당시에 다 본인이 했던 거다. 이 특검법 아니고 이전부터 다 했던 건데 이게 왜 독소조항이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발언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부적절한 거 맞습니까? 누구부터 말씀… 장윤미 변호사부터 말씀해 주시죠.
◆ 장윤미>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판사도 제척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의 친인척과 관련되면 본인이 재판을 관할할 수 없어요. 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으니까. 이건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부인,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 대상이 명확하게 돼 있어요. 이걸 여당이 추천하는 게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 혼자 추천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당과 같이 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저는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수사 상황을 실시간 생중계한다고 그러길래 이게 생중계가 되나라고 생각했어요. 정확하게 보면 수사 상황을 브리핑 한 겁니다.
◇ 박재홍> 브리핑이죠?
◆ 장윤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특검보였던 본인이 했던 그 특검 법률과 토씨 하나 거의 틀리지 않고 유사합니다. 그 취지나 방식이나 그 언론 브리핑을 하는 유형이요. 그런데 본인이 하면 맞고 타인이 하면 틀립니까? 본인의 정파이면 정의고 타인이 하면 그건 부정의입니까? 이러면 국민 선택받기 어렵습니다.
◆ 김종혁>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잖아요. 윤석열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 특검팀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느냐. 당신들이 거기에 브리핑도 하고 그 법에 따라서 특검이 추천된 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았느냐. 그분들이 법을 만들었습니까? 법을 만든 건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여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만들었던 것이고. 거기 수사검사로 차출돼 나와서 그 법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들이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법을 만들었던 민주당이 자기 책임에 대해서는 그거를 완전히 도치시켜서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봐요. 그거를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그것을 이번에도 계속 따라야 된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용태> 저도 짧게…
◇ 박재홍> 김용태 최고 하시죠.
◆ 김용태> 공정성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과거에 저희가 드루킹 특검 때 제 기억으로 그때도 여당,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한 게 아니라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2명을 야당이 추천해서 받는 거였던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 여사 특검법을 야당만이 추천하는 것은 조금 독소조항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드루킹 특검 때처럼 대한변협이라는 곳이 좀 중립적인 곳에서 추천할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를 바꿔나가는 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박재홍> 박성민 전 최고.
◆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불리하면 독소조항이에요, 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일단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을 밝히고자 특검을 하는데 그럼 추천을 여당이 합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마치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것이 굉장히 피의사실을 공표한다, 이런 것처럼 프레임을 잡아가시는데 이거는 여타 특검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방금 앞서서 계속 얘기 나왔던 최순실 특검이나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이나 사실 없던 조항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조항이고 그 법에 보면 피의사실 공표를 제외하고라는 문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평소에는 굉장히 본인의 뭔가 어떤 질문이든지 답변할 것처럼 말씀을 하시다가 김 여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의 내로남불이 너무나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억지 쉴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대통령 격노 그 기사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대통령의 습관성 격노에 국민들이 격노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대통령이 격노하면 여당은 눈치 보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의 뜻을 꺾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정치행위 하는 거 국민들이 저는 더 이거 못 두고 보실 거라고 보거든요. 대통령의 격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박재홍> 대통령이 화가 나갔다는 것은.
◆ 박성민> 대통령이 화나면 그러면 뭐 아무도 말하면 안 되나요? 저는 이런 식으로 격노,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이런 기류가 흘러나와서 여당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정치에 굉장히 해로운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30초 짧게.
◆ 김종혁> 아니,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그런. 저는 격노라는 표현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왕조시대도 아니고. 그거를 그냥 보도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거 사실로 전제를 해서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최순실 특검 때 굉장히 많은 오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엉터리 보도들, 그런 것들이 무리한 어떤 브리핑 같은 게 있었고 그다음에 드루킹 때는 허익범 특검이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드루킹 특검은 진실을 밝혀냈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특검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요.
◇ 박재홍>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된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 그 말이 그대로 실현될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