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올해 새로 발간한 군 정신전력 기본교재에서 12.12 군사반란 등 우리 군의 대표적인 과오를 '일부 과오'라고만 쓰고,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내부의 위협'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정성호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재 내용에 따르면 이 교재 83페이지는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과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로 반공의식이 강화되었고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며 "이에 우리 국민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등을 통해 민주화를 이뤄냈다. 마침내 1987년 직선제 개헌이 의결되면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바로 뒤에 '민주화 과정'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하지만, 군의 부끄러운 역사인 12.12 군사반란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일부 과오'로만 뭉뚱그려 설명한 셈이다. 그전에는 '권위주의'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라졌다. 특히 이 사실이 알려진 25일은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2023년 최대 흥행작으로 기록된 날이기도 하다.
이뿐만이 아니라 22페이지에는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로 선택"했다고 적었다. 83페이지에 '4.19 혁명'이 언급되긴 했지만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이 전 대통령의 과오는 교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마침 국가보훈부는 25일 '세계 속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세계에 호소하며 헌신한 독립운동가 38명을 '2024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발표했는데, 1월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선정됐다.
또 115페이지에는 "국가안보에 있어 외부의 적 못지않게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내부의 위협세력"이라며, 다음 페이지에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적었다. 바로 뒤에는 "바로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이라고 덧붙였다.
해석하기에 따라선 '북한을 비판하지 않으면 적'이라는 식의 흑백논리를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