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주 국회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회 출범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까지 여야의 명운을 가를 화약고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특히 임시국회의 최대 분수령이 될 오는 28일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 법안 처리가 내년 총선에 미칠 파장을 두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국민의힘은 26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의 건을 의결한다. 여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 임기 한복판에 열리는 내년 총선을 한 전 장관의 손에 맡기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야당은 '검찰공화국',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으로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한 전 장관의 등장으로 인한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를 주목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21~22일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3%포인트(p) 오른 39%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1%p 떨어진 41.5%로 조사돼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야는 오는 27일 열리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차례 거세게 맞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던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한 지 5개월 만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돼 '돌려막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청문회에서 대통령 측근으로서의 중립성 문제와 국민권익위원장 겸직 문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도 예고돼 있다. 한동훈 비대위의 등장으로 이 전 대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 전 장관과 이 전 대표의 만남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연말 정국의 최대 분수령은 오는 28일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른바 '쌍특검법'이 자동부의된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 이득을 보기 위한 속셈(전주혜 원내대변인)",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쳐 내사 및 수사를 했으나 기소조차 못한 사건(이철규 의원)", "총선용 제2의 생태탕법(박대출 의원)" 등 여론전에 돌입했고, 대통령실 또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다. 관련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25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시기와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조건부 수용'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박성준 대변인)"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오는 29일 한동훈 전 장관은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비대위의 닻을 올린다. 이날 발표될 비대위원 인선 결과는 당 혁신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586운동권 세대에 맞서 789(70~90년대생)세대를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보여주기식 세대교체가 능사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며 큰 과제를 넘겼던 여야가 연말 정국에서 또다시 대치 상황을 이어가면서 민생 법안 처리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로 '여야 2+2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대치정국이 심화하면서 향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 시행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야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