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노인이 되는 한국이 당면한 최대 현안은 '돌봄'의 문제다. 특히 국가 차원의 공적 지원이 전무(全無)한 간병은 철저한 사적 부담으로 남겨져 왔다.
간병인을 쓰는 유급 간병비와 가족이 스스로 돌봄에 뛰어드는 비용을 합산한 사적 간병비 규모는 연간 10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약 없는 돌봄은 막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져 '간병 살인'에까지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간병부담을 덜 수 있게 '보호자 없는 병동'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환자를 현재 연간 230만에서 2027년 연 400만까지 확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연간 간병비 부담 '10조'…중증 위주 통합병동 대폭 확대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에 걸쳐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요양-간병지원 내실화'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 중 하나기도 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복지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간병 문제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병서비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간병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팀의 연구('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 2021)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는 지난 2008년 3조 6천억에서 2018년 8조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기준 약 10조 정도로 추정된다.
간병 도우미료는 2년째 10%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당 항목의 상승률은 37.7%로 개인서비스 77개 품목 중 상승폭 2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하루 7~9만원 수준이던 간병비는 12~15만원으로 치솟았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종합대책의 3대 목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기술 활용이다.
우선 정부는 흔히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불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난 2015년 법제화 이후 처음으로 개편한다. 초점을 둔 개선 방향은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 등 3가지다.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의료기관의 간호 전담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는 제도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할 때보다 비용부담이 5분의 1 수준인 데다, 간호인력 배치기준도 일반 병동보다 높아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다만,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에서 일부 병동만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통합서비스 병동의 입원환자 선정은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다 보니 돌봄 난이도가 높은 환자는 일반병동에 입원시켜 간병인을 두게 하고,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한 환자는 통합병동에 입원하는 '역선택' 양상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정부는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환자 등만 입원하는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병실에선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곳 등에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병원의 자의적 중증도 선별을 차단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단위도 병원의 일부 병동에서 의료기관 단위로 확대한다.
환자의 중증도·간호필요도와 실제 인력배치 및 병원 보상수준도 연계하기로 했다. 중증환자를 더 많이 받는 병원일수록 간호인력도 더 많이 배치되고, 보상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또 당초 통합병동은 보호자 상주가 엄격히 제한됐지만, 수술 당일·익일 환자 또는 소아환자 등에 대해서는 허용하기로 했다. 보호자의 정서적 지지를 통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서다. 물론 이때도 간호·간병 업무는 병원의 간호인력이 전담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환자의 적정 재활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질환 특성을 반영한 '입원료 체감제'도 적용한다. 입원료 체감제는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주는 입원료를 차감하는 조치다.
그동안은 일괄 16일 이후 차감했지만 앞으로는 뇌·척수 질환은 180일 이후, 고관절 30일 이후, 하지절단 60일 이후 등 각 질환별 특성에 맞게 달리 적용한다.
간호인력 기준 강화…대체간호사·교육전담간호사 꼭 둬야
지금은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 배치되고 있는데,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간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반식 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위해 가능성이 낮은 업무는 간호인력을 돕는 요양보호사 등이 수행토록 한다.
간호사 배치도 늘린다. 중증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인력배치기준을 똑같이 적용해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1 대 7~10에서 최대 1 대 5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병원이 종합병원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을 빼고 간호사 근무인력 산정 시 행정담당 간호사는 '0.5명'으로 집계한다. 실제 환자 간호·간병만 맡는 간호사를 간호인력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병가 등 긴급한 결원을 대신할 '대체 간호사'는 2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한다.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는 100병상당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같은 추가배치에 필요한 인력은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2024~2026) 배출될 간호사·간호조무사 수가 각각 8만 명 이상 될 거란 전망 아래 인력 충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의 평가 가중치를 확대하고, 야간 전담 간호조무사의 수가도 신설하기로 했다.
통합서비스 운영을 독려하고자 평가와 연계도 추진한다. 성과평가 인센티브에서 병상 참여율 비중을 30%에서 35%로 높여, 작년 기준 37% 수준인 종합병원의 참여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확대는 '수도권 쏠림' 방지를 위해 비수도권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곳)은 제한 없이 통합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현 4개 병동에서 6개 병동으로 2개를 먼저 늘린 뒤, 간호인력 수급·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해 병동 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수도권·6대 광역시 제외) 소재 종합병원·국립대병원에서 통합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1인당 월 30만원을 3년간 한시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7년까지 통합서비스 이용환자를 400만으로 늘리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조 6877억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지원…'의료·돌봄필요' 높은 환자
전국 본 사업 시행은 2027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주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 중 의료최고도 및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가 간병 지원을 받게 된다.
대상 기관 역시 의료최고도·고도 환자가 일정 수준 이상인 요양병원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로 제한한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케 하고, 교대근무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병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요양병원 내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 수 있도록 병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나, 우선 1차 시범사업은 국비 지원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밖에 퇴원 후에도 환자가 집에서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곳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장기요양등급자에서 퇴원 노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택의료센터·1차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도 신설해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를 제공한다.
민간 간병서비스도 공급기관 기준 마련 후 등록(인증)제 등 관리체계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확산한다.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환자와 간병인 간 계약을 할 때 분쟁이 잦은 실정"이라며 "저희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해서 계약과정에서의 분쟁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