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건전 재정' 기조 지켰어…R&D 예산 구조조정 관철 다행"

"R&D 예산 6천억 원 순증 있었지만, 나눠먹기식 예산 폐지돼 효율화"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예결위 간사)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합의된 데 대해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윤석열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윤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예산안 협상도 아주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여야가 파행을 피하고 합의 처리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법정 시한인 12월 2일보다 19일이나 늦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으로 '건전 재정 기조 유지'를 꼽았다. 특히 "R&D 예산에서 6천억 원의 순증이 있었지만, 정부가 계획한 R&D 예산 구조조정이 큰 틀에서 관철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나눠먹기식 예산이 폐지돼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갖게 된 R&D 예산은 향후 지속적인 증액을 거쳐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 첨단 미래산업의 승자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요구 사항과 관련해 "새만금 관련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각각 3천억 원의 증액에 동의했다. 협상에서 한편의 일방적 승리란 없으므로 이런 양보는 불가피했다"며 "민주당이 확대 재정 요구를 거두고 정부 예산안의 기본 철학에 동의해 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설립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선 "이들 법안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데,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폭주 페달을 밟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 권한대행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의료계의 반발이 이미 심하다. 이 법안들은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꼴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도 크다"며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 유권자에게 '입법 쇼'를 벌여 환심을 사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2일 끝날 예정이었던 당 전국위원회 이헌승 의장의 임기를 차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고 최고위가 전국위를 소집하면 3일 뒤 전국위 의결 과정을 거쳐 비대위원장이 세워진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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