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유명 기업인의 숨겨진 후계자라고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27)씨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박명희 부장검사)를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은 20일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동부지검 형사2부를 포함해 총 5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여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은 "재력가 행세를 하며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20~30대 지인들 상대로 투자를 빙자해 거액을 편취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추가 사기 범행 및 공범을 밝혀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수사팀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전씨의 피해자 4명에 대한 2억4천만원 사기,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 후계자 행세를 한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용역계약서를 위조 등 범행을 추가로 규명했다. 경호원 행세를 하며 범죄수익을 관리한 공범의 존재를 밝혀내 직접 구속하기도 했다.
대검은 또 미성년자인 친딸을 10여년 간 성폭행한 구속 송치사건에서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연계방안을 마련한 영월지청(송준구 부장검사)의 사건도 우수 사례로 꼽았다.
대검은 "피해자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친권 상실을 청구함으로써 공익적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배우자의 허위 신고로 구속 위기에 몰렸던 50대를 구제한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 △부동산 사기범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편취액 13억원을 추가로 규명한 여주지청 형사부(정대희 부장검사) △무고사범 5명과 범인도피 사범 3명을 인지해 기소한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 등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