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가 당분간 '경계'를 유지한다.
당초 방역당국은 연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로 한 단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동절기를 맞아 증가세로 돌아선 코로나19 발생현황과 이외 호흡기감염병 유행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최소한 이번 겨울은 넘기고 추후 상황이 안정되면 단계 조정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2020년 초 코로나19 유입 당시부터 1400일 넘게 가동된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올해로 문을 닫는다. 유전자 증폭(PCR) 우선검사 대상인 감염취약층에 대한 무료검사 지원은 유지하되 대응체계는 일반의료기관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서면으로 개최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겨울철 유행 우려와 타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 유행을 고려해 안정화 시기까지 위기단계 '경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해 12월 셋째 주에 동절기 유행이 정점을 기록한 점을 들어 올 겨울도 확진자 증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이달 첫 주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약 7천 명으로 일평균 970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겨울철에 접어든 후 증감을 반복 중인데, 이전 대비 검사량 감소를 고려하면 통계에 잡히지 않은 환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새 발생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 독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도 동시유행 중이다.
현재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경보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나뉜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기간 내내 최고 수준인 '심각'을 적용했던 위기단계를 올 6월 이후 '경계'로 내렸고, 8월 말부터는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 감시체계는 전수감시가 아닌 표본감시로 완화됐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의무 등은 유지됐다. 건강한 성인의 질병 위험은 현저히 줄어든 반면 고령층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새해에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일단 현행을 유지한다. 중증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도 안정적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이어갈 계획이다.
'경계' 단계를 이어가겠다는 기조는 최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발언에서도 감지됐다. 방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지 청장은 지난 12일 언론간담회에서 "현재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을 넘기고 몇 달 더 두고 본 다음 내년 초쯤에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느 시기가 가장 적당할지는 겨울철 유행을 지켜본 후 전문가와 논의할 것"이라며 잠정적 하향시기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일반의료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개편은 예정대로 이뤄진다. 보건소에 일부 남아있던 PCR검사 등 진단기능을 모두 일반 병·의원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규정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PCR검사 등을 시행해온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은 이달 말일 전부 운영을 종료한다.
당국은 최근 PCR 검사건수 감소세와 보건소 기능의 정상화 필요 등을 이유로 꼽았다.
지난 4~6월 약 4만 8천 건 정도였던 일평균 검사 수는 7~9월 1만 8600여 건, 10월 약 8400건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현재 운영 중인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22~25%는 검사량이 하루 평균 10건 이하에 불과하지만 최소 1~2명의 인력이 투입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제는 상시감염병 관리 및 지자체 주민들의 건강 증진 등 보건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됐다.
이로써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 20일부터 운영된 선별진료소는 1442일째인 이달 31일 문을 닫게 됐다.
확진자 입원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 376개도 동시에 일괄 해제된다. 일반병상이 코로나19 관련 가동병상의 97.1%(1만 3107개 중 1만 2731개, 입원환자의 95.0%)를 차지하는 등 대응역량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내년부터 격리실 입원료가 상향되는 등 병상수가가 인상된다는 점도 반영됐다.
손영래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재 코로나 환자 치료는 대부분 일반 병상체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병상에서 치료하는 대상이 거의 없다"며 "특별히 일반병상 외 격리병상을 지정해 운영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가 치료 양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거라고도 내다봤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적용 등을 통한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앞으로도 △먹는 치료제 처방대상군(60세 이상 또는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PCR 대상 환자(입소자)의 보호자나 간병인은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는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일반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일부 검사대상자 본인이 PCR이나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 등이다.
아울러 6월 1일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고위험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 양로시설·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도 필요 시 자부담으로 PCR 또는 RAT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