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 ①한국은 인구소멸 국가다?[노컷체크] ②한국 합계출산율은 향후 상승한다?[노컷체크] ③합계출산율 1명 이하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노컷체크] ④저출산, 저출생으로 대체 사용해도 된다?[노컷체크] ⑤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인다?[노컷체크] ⑥남편 육아휴직이 합계출산율 높인다?[노컷체크] ⑦한국 초저출산 탈출 걸림돌은 사교육비다?[노컷체크] ⑧'노인 비율 18.4%' 대한민국, 고령사회 아니다?[노컷체크] (계속) |
아이는 줄어드는데 노인은 무서운 속도로 늘어간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저출산과 맞물린 문제는 고령화다.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데 출산율이 받쳐주지 않으니 사회의 노령화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지난해 기준 5167만 명에서 내년까지 5175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30년 5131만 명, 2072년에는 3622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 이중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72년 172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와 초저출산 영향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71.1%(3674만 명)에서 2072년 45.8%(1658만 명)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일할 수 있는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동 공급이 줄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2050년 한국의 경제 성장이 멈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출산은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 중 하나이며 인구 감소는 고령화를 가속 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이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비율인 고령화율은 사실 저출산으로 인해 65세 미만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아지는 까닭이다.
박정호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은 "65세 이상의 인구를 고령인구라고 부른다. 이러한 인구 구분 기준을 바탕으로 UN은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봤다.
"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해당 국가를 고령화 사회로 분류하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다시 20% 이상까지 올라가면 해당 국가를 후기고령사회 또는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UN의 분류체계는 국가마다 놓인 특수성으로 인해 모든 국가에 적합한 분류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UN의 분류 기준을 표준으로 삼아 쓰는 이유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주변 국가와의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대다수 단체 및 기관에서는 총인구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UN에서 제시하는 분류 기준을 나누고 있지만 일각에서 해당 분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령·고령화·초고령사회 등의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 같은 고령화사회 분류는 일본과 한국을 제외, 국제 학술적으로나 국제연합(UN) 기구에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이에 CBS노컷뉴스는 관련 내용을 팩트체크하고자 한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전망…"UN 가이드 기준 따른다"는 통계청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른 고령인구 비중 추이를 보면, 2010년 65세 이상이 우리나라 인구의 10.8%에 머물렀고 2020년 15.7%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에 진입했다. 2025년에는 20.6%(1059만 명)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에도 2035년(30.1%), 2040년(34.4%), 2050년(40.1%), 2060년(43.8%), 2070년(46.4%)로 5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0년 뒤 국민 절반 가까이가 고령인구인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엔 기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로 나누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고령화 사회 분류를 지정한 이유는 뭘까.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박순옥 사무관은 CBS노컷뉴스 인터뷰에서 "UN 공식적인 가이드 기준을 토대로 인구 통계를 작성한 부분이 있다"면서 "(통계 작성 시) 청내 자료와 그 외 수집한 여러 자료를 참고하고 있으며 일본 인구 통계에서도 해당 부분이 언급이 된 바 있고, 국제기구들에서도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계청 인구동향과 유수덕 서기관 또한 "일반적으로 고령자 인구가 7%를 넘어 계속 증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지칭하고 있다"면서 "그 외 분류(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는 국제연합·일본 학계에서 발표한 자료 등에 따라 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7-14-20% 숫자 분류 비논리적…기준 명확하지 않아"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과 한국 외 어느 나라에서도 국제 학술적으로나 UN 기구에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고령화 사회 분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이 나온다.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65세 이상 인구가 7, 14, 20%가 되었을 때 그 나라에 어떤 경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역사적 및 사실적(통계적) 연구도 전혀 없다"면서 "UN 연구 보고서에서는 단지 '임의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7% 이상을 고령 인구(aged population)라고 했을 뿐인데 왜 이것이 7-14-20% 기준의 고령화 사회의 분류로 둔갑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UN 경제사회이사회 보고서(population studies, 26호)' 7P 연구지(저널) 내용에서 고령화 분류로 언급한 부분을 확인했다.
| ▶ UN 경제사회이사회 보고서(population studies, 26호) |
| if populations were to be arbitrarily defined as "young" if age of 64, as "mature" when this percentage is between 4 and 7, and as "aged" when it exceeds 7per cent, it would appear that an overwhelming proportion of world populations may be regarded as "young" or "mature", and only a very small proportion as "aged". '임의로' 64세인 인구를 "젊음"으로, 이 비율이 4%에서 7% 사이인 경우 "성숙함"으로, 그리고 7%를 초과하는 경우 "고령"으로 정의한다면, 세계 인구의 압도적인 비율이 "젊음" 또는 "성숙함"으로 간주되고 매우 적은 비율만이 "고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최 교수는 "보고서에서 7-14-20%를 분류체계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면서 "해당 수치로 분류한 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진다는 의미에서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려면 굳이 해당 분류을 쓰지 않고 정확히 비율 수치만 제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류만 했을 뿐이지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적 및 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고, 7-14-20%의 숫자 체계도 논리성이 부족하다.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 사회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알려고 한 연구나 정책적인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통상부 유엔과 인권사회과 관계자는 "많은 곳에서 (고령화 사회 분류 기준에 대해) 유엔을 근거로 두고 있지만, 명확하게 어떤 결의안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지 현재까지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도 많은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UN을 인용하는 부분에 대해 입장이 있냐"는 질문엔 "UN에서 직접 인용하는 부분이 아닌 각 기관들에서 사용하는 부분이라 저희 쪽에서 입장을 발표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프랑스, 65세↑ 20~22% 고령화 사회"…"나라 상황 따라 분류 기준 달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고령화 분류를 나누는 기준은 나라의 상황에 따라 각각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국과 달리 일찍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위험을 슬기롭게 헤쳐나간 모범 국가에서는 노인 분류에 따른 연구와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로랑 툴르몽(Lurent Toulemon) 프랑스 국립인구통계학연구소(INED) 책임연구원은 "프랑스 같은 경우 65세 이상의 인구가 20~22%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지금 프랑스는 21% 정도 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은퇴, 연금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앤 조피 뒤벤더(Ann-Zofie Duvander) 스톡홀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고령화 사회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국가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웨덴의 경우 출산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고령인구의 수가 높지 않았던 때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40년대의 높은 출산율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게르다 네이어(Gerda Neyer) 스톡홀름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원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는 저출산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봤다.
그는 여성들의 출산 시기는 점점 늦어지고 노인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 양쪽을 모두 돌봐야 하는 "샌드위치 포지션"에 처한 현실을 비판하며 "(여성들이) 노인과 어린이 돌봄뿐만 아니라 일도 병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른 많은 국가들은 스웨덴과 같은 복지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돌봄의 책임을 가족원들이 지고 있다. 노인 돌봄은 실제로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다"라고 전했다.
"가난으로 굶어죽는 사람은 없어요"…스웨덴의 노인은 행복하다
"스웨덴에서는 가난으로 굶어죽는 사람은 없어요"
스웨덴 스톡홀름의 'Gallerian' 쇼핑 거리에서 만난 세실리아(Cecilia) 씨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72세의 나이에도 투어 가이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는 "곧 제주를 방문한다"면서 취재진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에 대해 "부모 세대는 소득만큼 복지를 받았지만, 사실 우리 세대에는 (직장 다닐 때 벌었던) 소득만큼 받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다만 "여행 같은 럭셔리를 즐길 수 없는 분들은 있어도, 스웨덴에서 가난으로 굶어죽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스웨덴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 세실리아 씨는 "시스템 변화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 결혼하고 육아 복지가 충분해야 출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은 공공 시스템 안에서 잘 컸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돈을 거의 쓰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애를 낳는 시스템이 생기려면 어린이 케어가 먼저 시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사회보장(복지) 정책에 쓰인 공공사회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8%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이 지표는 OECD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데, 한국은 OECD 평균(21.1%)보다 6.3% 포인트 낮았다. 프랑스(31.6%), 독일(26.7%), 스웨덴(23.7%), 미국(22.7%, 2021년)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거주 중인 76세의 토마스(Thomas) 씨는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아플 때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질병 관리 시스템에 만족한다"면서 "국가에 많은 세금을 내는 대신 높은 복지 수준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기획·취재 : 박기묵 양민희 송정훈 강지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4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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