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 ①한국은 인구소멸 국가다?[노컷체크] ②한국 합계출산율은 향후 상승한다?[노컷체크] ③합계출산율 1명 이하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노컷체크] ④저출산, 저출생으로 대체 사용해도 된다?[노컷체크] ⑤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인다?[노컷체크] (계속) |
"100퍼센트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인다고 생각해요"
스웨덴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어렵지 않게 유모차를 끄는 아빠들을 볼 수 있다. 이른 바, '라떼파파(Latte PaPa)'.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유모차를 끌면서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를 칭한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스웨덴 현지를 돌아다니며 각각 1.5세 아이를 둔 스웨덴 아빠들을 만나 아동수당과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고 전한 카스파르(Caspar)씨는 "국가에서 돈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수당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주로 집세나 식비로 유용하게 사용하고는 있지만, (수당 하나의 요인으로만) 출산율을 높이는데 완전하게 기여할 수는 없다"는 그는 "아동수당 말고도 스웨덴에서는 어린이집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출산율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른 아빠 헨릭(Henrik)씨 또한 "100퍼센트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인다"고 전했다.
스웨덴과 프랑스는 저출산을 지원하는 가족 수당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다.
반면, 저출산 대책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 한국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목적으로 선별적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저출산을 저지하는 데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처음에는 소득 하위 90% 가구 만 0~5세 아동에게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비판이 나오자 선별 기준을 폐지했다. 이후 지급 대상을 2019년 9월부터 만 0~6세, 2021년 만 0~7세, 2022년 부터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아동수당을 도입한 이후 선별 기준 삭제와 지급 연령을 소폭 확대하는 데 그친 한국과 달리 실제로 저출산 극복의 모범 국가들은 아동의 성장기 전체를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연 아동 수당성 보조금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인 걸까.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프랑스 출산율의 비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 1.83명을 기록한 나라 프랑스. 비결은 뭘까.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에서 키워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는 프랑스 국민의 믿음에 있다. 이런 두터운 신뢰의 바탕에는 어떤 가정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립된 '가족수당 제도'를 꼽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가족수당기금(CAF)을 통해 일부는 선별적 지원이지만, 고소득 가정이라고 해도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수당이 있고, 첫 번째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수당,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자녀까지만 지급되는 다양한 수당이 존재한다.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아이를 양육 중인 학부모 김민철 씨는 "한국은 돈이 없어서 애를 하나밖에 못 낳겠다, 아예 안 낳는다는 분위기라면 프랑스에서는 아이를 3명 낳더라도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다자녀는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김 씨는 "급식비나 주택 보조금 등 국가적으로 저소득자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게서 도움을 받고 나면 중간 소득자와 월급이 비슷해진다"고 전했다. 이어 "아는 분도 3명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애를 3명 낳는 순간부터 아빠만 일해도 주택·육아 보조금 다 합쳐 나라에서 돈이 매달 꼬박꼬박 나오니 엄마가 일을 안 해도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고 덧붙였다.
CAF에서는 재정적인 부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집 같은 돌봄 운영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리비에 코르보베쓰(Olivier Corbobesse) CAF 국제 담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 인터뷰를 통해 "현재 중앙기관(CNAF) 한 곳과, 프랑스 전역에 지역조직인 CAF가 101개 있다"면서 "가족 수당과 사회 수당 두 가지를 운영 중인데, 가족 수당의 경우 정기적으로 대상자에 계좌이체를 통해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과 아이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프랑스인들은 재정적인 지원과 현물(서비스) 모두를 원한다"면서 "한 가족에게 충분한 돈만 지원해 주고 돌봄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본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돈만 지원해 준다면 결국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반대로 돌봄 서비스만 제공하고 재정 지원은 하지 않는다면, 돌봄 이외 양육에 필요한 지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지원 방식이 유기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년에 걸친 보편 복지…'왕자도 아동수당 받는' 스웨덴
스웨덴은 100년에 걸쳐 보편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 중 하나다. 그중 가장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는 '아동수당'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8세 이하 한정적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스웨덴에서는 아동 전반기에 걸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출산율에 영향을 준 것일까?
니클라스 뢰프그렌(Niklas Lofgren) 스웨덴 사회보험청 가족 재정 대변인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동수당이 도입되었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한 무렵 출산율은 이미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아동수당의 지급이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시스템이 고안된 사실은 맞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도 자녀 출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수당의 제공에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 결과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출산을 장려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뢰프그렌 대변인은 전했다.
저출산 문제는 아동수당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누가 필요로 하고 누가 필요로 하지 않는지 구분조차 의미가 없는 '보편적인 복지'가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앤 조피 뒤벤더(Ann-Zofie Duvander) 스톡홀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스웨덴에서는 30~40대 부모가 있는 저소득 가정에게 아동수당이 제공되었지만 그 후 보편적인 혜택으로 변화되었고 현재 대략 1500크로나(약 18만 원)가 제공되고 있다. 아동수당 정책 하나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정책들이 모인 종합적인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르다 네이어(Gerda Neyer) 스톡홀름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원은 아동수당·출산율과 관련해 '수당만 제공할 때와 워라밸을 주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경우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수당 금액이 상승할수록 출산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보았으나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 수당만 제공하는 경우 여성들은 출산을 미루었고 특히 고학력의 여성들은 무자녀로 남을 확률이 더 높았다. 하지만 워라밸이 보장되는 육아휴직이 제공되는 경우 모든 사람들이 출산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네이어 연구원은 "아동수당만 제공된다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서 "소득이 장기적으로 연금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을 대체할 만한 아동수당은 절대 제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스웨덴에 아동수당과 같은 혜택을 도입한 이유는 출산율 상승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있는 가정에 복지를 증진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전했다.
"아기 낳으면 1천만 원"…충북 출생아 증가율 15위→1위 '점프'
"아이 출산 후 돈 수백만 원은 썼죠…충북도 출산육아수당 300만 원 도움이 컸어요"
올해 출산한 충북 청주시에 사는 이모(33)씨는 2021년 첫째 아들을 낳은 뒤 목돈 지출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지만, 올해 출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한다.
그는 "휴직으로 인해 일하는 것보다 돈을 적게 벌어 부담이 있었다"면서 "아기를 낳으면 큰 돈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는데 올해부터 정부에서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2년 전보다 확실히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이 씨는 올해 출산 직후 100만 원으로 오른 임신바우처,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 여기에 부모급여가 월 70만 원, 아동 수당이 10만 원 씩 나온다. 이와 함께 충북도가 처음 도입한 출산육아수당(5년간 1천만 원)으로 큰 혜택을 받았다.
"정부가 주는 각종 수당으로 병원비, 조리원비, 산후도우미비를 해결했다"는 그는 "아기를 낳으면 돈이 많이 드는데 출산 시기에는 일을 쉬어야 하니 수입이 줄어들어 많이 힘들다. 첫째 때 비교해 봤을 때 수당으로 보전되다 보니 실질적인 도움이 체감됐다"고 덧붙였다.
"아기 낳으면 1천만 원을 드립니다" 공약이 통한 것일까. 충북 출생아 증가율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1위로 점프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충북도는 지난 10월에도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해당 시기 충북지역 출생아 수는 648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9% 올랐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16곳은 모두 줄어든 반면 증가세를 보인 곳은 충북이 유일하다.
이를 두고 충북도는 출산육아수당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한다.
장기봉 충북도 인구정책담당관은 "출산육아수당이 출생등록 증감율에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면서 "올해부터 출생아 한 명당 총 1천만 원의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0세 때 300만 원을 시작으로 다음 해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등 총 1천만 원을 5년간 나눠 지급하는 공약이 올해 5월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수당은 임시방편인 정책"이라는 비판에는 "단순히 출산 수당을 늘리는 것만이 해법은 아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결혼을 많이 해야 하고, 결혼을 하려면 청년들이 돈벌이가 가능한 직업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집도 필요하지 않나. 수당 외 종합적인 사회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또한 지난해 말 발표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1인당 출산지원금 평균 수혜금액이 커질수록 조기 출생률, 합계출산율 등은 대체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원금은 해당 지역 정책 수요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사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 수당이 출생률에 도움을 주었나?'…맘들 의견 '분분'
CBS노컷뉴스는 '출산 수당 정책, 출생률 높이는데 도움 될까요?'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일주일간 맘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20·30대 여성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동 수당이 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찬성 의견으로는 51명(48.6%), 반대 의견에 54명(51.4%)이라고 답변했다.
투표에 참여한 A씨는 "달에 몇십만 원 주는 걸로 나라가 망해갈 정도의 출생률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일단 근본적으로는 아기를 낳으면 거의 전적으로 육아는 여자가 도맡아야 하는 사회 분위기를 타파하지 않으면 출생률 절대 안 오른다고 생각한다. 육아에 호의적이지 않은 기업 분위기, 아기를 낳으면 퇴사 등 여자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 맞벌이라도 할라치면 아기는 오후 7시까지 기관에 맡겨야 하는 실정인데 아기 낳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B씨 또한 "양육 주체에 관한 평등적 가치관을 국가에서 뿌리내려줘야 하는데 온갖 제도들이 결국은 엄마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C씨는 "수당이 없는 거보단 있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건 맞다"면서도 "출생에 포커스를 두기보단 육아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 육아를 하는 부모들의 부족한 육아 시간과 경제적 어려움을 더 알아주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 부모가 아이를 행복하게 잘 키울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낳을까 말까 고민이거나, 여건이 애매해서 망설이는 사람이 어떻게든 낳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조해 주는 게 출생률을 올리는데 제일 도움이 된다. 돈으로 보조해 주는 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D씨의 의견도 있었다.
또 E씨는 "5년 간 1천만 원을 나눠 지급하는 건 한달에 15만 원 꼴로 기저귀 값 수준 밖에는 안된다. 한번에 일시 지급은 힘든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장 인구정책담당관은 5년에 걸쳐 지급하는 이유로 "8~17세 아동기 전반에 대한 수당을 줘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 장기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따라서 양육의 경제적인 지원을 주기 위한 사업이므로 한번에 딱 주고 끝나면 안된다"라며 "수당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각지대' 놓인 아동수당, 아동기 전체 지급해야" 목소리도
프랑스, 스웨덴과 달리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의 아동 수당. 최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는 OECD 주요국 중 과소한 가족지원, 그중에서도 가장 미흡한 현금 급여를 정상화하는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초저출산 장기 지속 심화의 결과로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하락한 상태에서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다수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기 전체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합당하게 보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조사관은 저출산 대책으로 가족 지원 특히 현금급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8~17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제도화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2019년 한국경제포럼에서 발행한 '아동수당과 합계출산율: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논문에도 "저출산 현상이 나타날 당시 출산 및 양육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크게 증가한 국가일수록 해당 기간 동안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수당 제도와 같은 현금성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금성 지원 확대는 합계출산율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현금성 지원을 통한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동수당 제도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 확대와 급여수준 등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출생 시계 '골든 타임'…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돈 푸는 정부
정부의 국정 기조도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가고 있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기존의 영아 수당 확대 도입을 약속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 가구는 50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게 된다.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다만 올해는 아동수당법 부칙에 따라, 연말까지 만 0세 아동 가구는 70만 원, 1세는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을 지급받는다.
-기획·취재 : 박기묵 양민희 송정훈 강지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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