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고가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폴리티코는 13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로 핵개발을 중단한다면, 현 상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이어 "이는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기존 입장에서 급격히 벗어난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우호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킨 김정은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협상에 매달리기보다는 대신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더 큰 과제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익명의 소식통들을 통해 북핵에 대한 내 관점이 완화됐다고 했는데, 이는 '지어낸 이야기'이자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 하나 정확한 것은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행보를 감안할 때 '해당 기사'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북핵 용인론'은 넘어야할 산이 많다.
먼저 미국의 핵우산 속에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급격히 고개를 들 수 있다.
또한 '북핵 동결'을 대가로 한 대북 제재 완화도, 과정 자체가 녹록치 않다.
과거 플루토늄농축과 달리 현재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은 은닉하기가 쉬워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한 외부에서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핵 동결'이라는 말이 어불성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제 완화는 가능하겠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임이사국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