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發) 요소 사태를 계기로 2030년까지 흑연, 영구자석 등 품목들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70%에서 50%까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내 유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 세종2공장에서 방문규 산업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 시행과 함께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수입 의존도와 산업영향 등을 고려해 반도체 희귀가스와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등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했다.
산업부 해당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지난해 평균 70%에서 오는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공급망 10대 이행과제로 범정부 공급망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 수립, 관계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한다.
자립화를 위해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 인허가 애로 해결을 집중 지원한다.
또 공급망 안정품목 R&D를 2030년까지 대폭 확대하고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외투·유턴 유치도 지원한다.
다변화를 위해 대체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대체처 발굴, 성능 검증 등 도입 전과정 지원 및 수입보험 우대를 할 방침이다. 해외 M&A 및 특정국 집중 생산시설의 제3국 이전(P턴) 등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올해 초부터 분야별로 관련 전문가 100여명으로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 공급망 안정품목을 검토했다.
특히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흑연 수출통제,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따른 우리 산업의 공급망 영향을 상세히 분석해 선정과정에서 이를 반영했다.
수입 100만달러,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특정 3국 수입의존도 70% 이상) 소부장 품목 1719개를 대상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체가능성, 중·장기 수급 전망 등을 검토 후 공급망 안정품목 185개를 잠정적으로 선정했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19개), 반도체(17개), 디스플레이(12개), 자동차(11개) 등이다. 반도체 희귀가스, 인조‧천연흑연 등 산업생산에 필수적 소재는 물론 희토류(희토영구자석), 수산화리튬 등 핵심광물 가공 소재, 요소와 같은 범용소재까지 모두 포함했다. 중국과 일본, 미국 등 고의존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이고 공급망 불확실성이 큰 품목(흑연, 요소, 희토류) 중심으로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 등 공급망 정책의 3대 축을 조합해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5천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와 2조1천억원 상당의 소부장 펀드 등을 통해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한다.
오는 2025녀까지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 일환으로 65조원을 투자하고,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해 생산기반 구축,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전지 양극재와 음극재, 요소 등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3대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방 장관은 "3050 전략은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집중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