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2호 공약으로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제시했다. 학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을 골자로 양육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열린 '온동네 초등돌봄' 현장간담회에서 "흑사병이 돌던 유럽 그 당시보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 기가 막힌 일이라고 외국 언론에 나온다"며 "원인은 부모들의 양육, 보육, 그리고 교육 부담이라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총선 2호 공약으로서 초등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교육 문제는 국가 문제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당사자인 초등학생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며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시범사업을 넘어 본격적으로 정책 정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와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돌봄을 위한 종합적 공간을 만들고 콘텐츠도 잘 채우고,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대책을 만들겠다"며 "민주당이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 어쩌면 전 세계사적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동네 초등돌봄'은 국가와 지자체, 지방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초등돌봄 정책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늘봄학교의 교사 업무 과중, 돌봄 프로그램 부실 운영 및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방과 후 8시까지로 학교와 지자체의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활용한다.
앞서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1호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민생과 밀접한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