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계 투명성 제고'를 내세우며 강행한 '노동조합 회계공시'에 양대 노총 산하 노조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시작돼 지난달 30일 마감된 2023년 노조 회계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 노조 739개 가운데 91.3%인 675개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 가맹 노조는 공시 대상 285개 가운데 268개가 참여해 공시율이 94.0%로 집계됐다. 민주노총 가맹 노조는 331개 중 그 94.3%인 312개가 공시에 참여했다.
그 밖의 미가맹 노조는 123개 가운데 95개가 참여해 77.2%의 공시율을 보였다.
노동부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일부 대기업 노조와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전국통합건설노조' 등은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시 내용 분석 결과 지난해 1천 명 이상 노조 총수입은 8424억 원으로, 노조당 평균 수입은 12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합비 수입 규모 1위는 전국금속노조 595억 원
총수입의 대부분(89.0%인) 7495억 원이 상·하부 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 수입이었다.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으로 595억 원이었다.
이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228억 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 원), 민주노총 본조(181억 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 원) 등 순이었다.
한국노총 본조의 지난해 조합비 수입은 60억 원이었다.
노조 지출 중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상·하부 조직 교부금으로, 지난해 지출 총액 8183억 원 중 2588억 원(31.6%)이 교부금이었다.
이 가운데 상급단체의 하부 조직에 대한 교부금이 1615억 원(19.7%)이었고, 상급단체 부과금은 973억 원(11.9%)이었다.
상·하부 조직 교부금 다음으로 비중이 큰 지출 항목은 인건비로 전체 지출의 18.4%인 1506억 원이었다.
인건비 지출 규모 1위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135억 원
인건비 지출의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로 135억 원이었다. 전교조(85억 원)과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26억 원) 등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경우 전체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5.2%였고, 전교조와 우리은행지부는 그 비중이 각각 56.8%와 54.3%였다.
노동부는 "일부 노조는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 항목을 0원으로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일부 하부 조직과 민주노총 등 경우 파업과 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했고,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 지부 경우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회계 공시의 오기·누락이 있는 경우에 노조가 이를 보완하도록 오는 22일까지 시정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노조원은 오는 26일부터 소속 노조와 그 상급단체 공시 여부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