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광물자원의 수급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주요 사업의 예타 결과와 예사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모두 4건으로 핵심산업 육성, 환경, 교통시설 등이다.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희소금속 등 핵심 광물자원의 확보와 비축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9만㎡, 건축연면적 11만㎡이며, 총 사업비 2417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강원도 동해·삼척 지역에서 산업진흥, 기술검증, 액체수소공급 등 수소 관련 핵심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산업진흥센터와 안전성 시험센터, 실증 테스트베드, 수소 액화 플랜트 등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3177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다.
1936년부터 1989년까지 운영된 옛 장항제련소 주변의 오염정화지역에 생태습지와 생태숲 등을 조성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천사대교 개통 이후 발생하고 있는 지·정체 현상 해소를 위해 국도 77호선 전남 신안군 신장~복용 구간 중 일부 병목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국도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도 예타를 통과했다.
폐광 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지원사업인 화순군 화순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과 태백시 장성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 삼척시 도계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 등 3건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기재부는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4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다"며 "3개 예타 대상 선정 사업은 조사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