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의 대중 수출.투자 통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흑연과 갈륨, 게르마늄 등 첨단산업에 주로 쓰이는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로 미국에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갈륨·게르마늄 이어 흑연 수출 통제 시행
중국은 지난 1일부터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인조흑연과 천연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0월 20일 해당 조치 시행을 예고한지 40여일 만이다.
이에따라 이들 흑연 제품 수출업자는 상무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고, 상무부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해당 품목을 수출할 수 있다.
흑연은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원료다. 미국은 전체 흑연 수입의 1/3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의 중국 수입 비중은 93.3%에 달한다.
앞서 중국은 지난 8월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한 바 있다.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광전지 패널 등의 제조에 쓰이며, 특히 산화갈륨과 질화갈륨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의 필수 소재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전세계 갈륨과 게르마늄 생산량의 80%를 책임지는 독점적 생산국 지위를 갖고 있다. 또, 원자재 시장조사기관인 벤치마크미네랄인텔리전스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전세계 갈륨 생산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취한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핵심광물의 원천 수출 금지라기 보다는 심사를 통해 수출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8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시행되며 8월 한달간 수출량이 '0'으로 떨어진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언제든 원천 수출 금지 조치로 둔갑할 수 있다.
中 수출통제 맞서 美·日·EU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중국이 특정 광물의 수출 통제 조치를 이제 막 시행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이들 품목에 대한 공급 부족 등의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출 통제 조치가 길어지고, 통제 대상 광물도 리튬과 코발트, 희토류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갈 경우 글로벌 친환경.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원료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을때 웨이젠궈 전 상무부 부부장이 "중국에 대한 첨단산업 통제가 심해질수록 중국의 대응 수위도 더 높아질 것"이라며 "중국은 다양한 가용 수단을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대중국 견제의 중심에 서있는 미국, 일본, EU 등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에 대한 자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14개 참여국 정상은 IPEF 내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광물 대화체'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EU 국가들도 최근 '핵심원자재법(CRMA)' 협상을 잠정 타결했다. CRMA은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결국 '핵심광물 대화체'나 'CRMA'는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이다.
핵심광물 보호는 국가안보…수출 통제 확대 시사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런 움직임에도 '마이웨이'를 선택한 모양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흑연 수출 통제 조치 시행 하루전인 지난달 30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계정을 통해 핵심광물 수출 통제 강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가안전부는 "핵심광물 쟁탈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의 모순과 취약한 공급망은 주요 광물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을 악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서방 국가들은 자신의 사리를 추구하여 에너지 및 핵심 광물 국제 동맹, 광물 안전 파트너십, 지속 가능한 핵심 광물 동맹 및 기타 '작은 울타리'를 구축하고 핵심광물 자원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핵심광물 대화체' 등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서방 국가의 봉쇄와 탄압에 직면하여 핵심광물 자원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인 과제가 되었다"며 "최근 국가안전기관은 총체적인 국가안전관을 실천하여 핵심광물 자원분야의 국가안보를 중요한 임무로 하여 직무를 단호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광물 자원 보호를 국가안보 수호로 규정해 당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반하는 핵심광물 유통을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