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유인태 편입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어서오십시오.
◆ 유인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혹시 엑스포 그 발표하는 생중계 보셨어요, 총장님?
◆ 유인태> 봤죠. 허탈했죠.
◇ 김현정> 보셨어요?
◆ 유인태> 저걸 가지고 왜 저랬나 싶더라고 저렇게.
◇ 김현정> 아니, 119 대 29. 정말 민망하리만치 큰 표차가 났습니다. 박빙이라고만 안 했으면, 사실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건데 박빙이라고 하다가 이렇게 표차가 크게 나다 보니까 국민적인 실망감이 상당히 컸는데, 결국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획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듣고 오죠.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제 부족함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발 빠르게 담화를 발표한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고 또 자신의 책임을 지금 인정했어요.
◆ 유인태> 오랜만이에요?
◇ 김현정> 오랜만입니다. 한 10개월 만이라고 지금 해요.
◆ 유인태> 처음인 것 같은데.
◇ 김현정> 이태원 참사 때 그때 한번 긴급 담화가 있었고.
◆ 유인태> 저렇게는 안 했죠.
◇ 김현정> 그때는 책임 인정은 안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자신의 책임까지 인정하는 담화가 나와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인태> 선거가 가까워져 가는구나, 우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 김현정> 그 말씀은, 선거를 의식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 유인태>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가졌을 그 실망은 단순히 실패했다, 이거 유치, 그거보다 그동안의 그 호들갑. 다들 될 것처럼.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 정부고 이런 정부를 믿어도 되나, 저는 이번에 굉장히 그.. 국민들에게 이 정권 자체에 대한 신뢰를 아주 무너뜨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 김현정> 그 정도까지.
◆ 유인태> 그렇잖아요. 저런 그걸 가지고 뭐 지금 박빙이니 그러면, 우리 외교부니 국정원이니 또 재계니 알고도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말을 못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민들이 느끼는 건, 야, 이런 정부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아마 그런 절망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일단은 그렇게 노력했는데 29표. 이 자체에 좀 실망할 수 있고. 그걸 일단 차치하더라도 오일머니의 벽이 높았다,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이해하더라도, 박빙이라고 끝까지 한 그 정보력, 그 상황 판단력은 정말 실망스럽다, 그 말씀.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왜 그런 일이 진짜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죠?
◆ 유인태> 글쎄,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알 만한 사람들은 알았다며요. 일부 어디서도 보도도 했었고.
◇ 김현정> 알 만한 사람은 알았다고요?
◆ 유인태> 상당하게 지금 리야드가 앞서가고 있다는 걸 좀 알 만한 사람들은 알았다고 하대요.
◇ 김현정> 그렇지만 정식 라인은..
◆ 유인태> 그런데 우리 언론도 할 말이 없고요. 전부 어쩌니 저쩌니 쓴 거 보면 참 모르겠어요. 그렇게 언론도 그렇게 권력의 눈치 볼 필요는 없을텐데.
◇ 김현정> 기자들 말은 그렇더라고요. 그걸 쓴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냥 기자들 뇌피셜로 쓴 게 아니라 그 정보 라인에서, 외교 라인 정식 라인에서 발표를 한 걸 가지고 우리도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그 라인에 뭔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유인태> 하여튼 그건 조사가 좀 필요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선거가 가까워 오니까 그래도 사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말씀.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민주당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어떤 선거제였냐.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서 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겠다는 그 대선 공약. 그런데 지금 그대로 갔다가는 우리가 너무 손해가 막심하다. 그러니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유인태> 그런데 나는 무슨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는 게… 위성정당 방지법을 지금 75명이 서명해서 법안 발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완벽하게 실효성 있게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건 별개라도, 저 법이 저렇게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하는 쪽이 손해를 볼 거고, 그러면 위성정당 방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뭔 손해며, 또 하나는 민주당이,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다른 것보다 신뢰의 위기 아니에요. 아니, 지난번에 불체포 특권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또 부결 호소를 하고 이거 선거 때 후보 시절부터 또 의원총회까지 거쳐가지고 이러한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또 김동연 지사하고도 같이 발표를 하고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이걸 헌신짝처럼 내버려? 그랬을 때 앞으로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믿어주겠냐, 이거예요. 그런 불신을 가져오는 게 오히려 아이, 이놈의 당은 이거 거짓말만 하고… 아마 찍으려고 하다가 저쪽이 미워서 찍을까 하다가도 이쪽이 더 미워지면 기권을 하든지 저쪽을 찍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선거 심리가.
◇ 김현정>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게.
◆ 유인태> 훨씬 더 큰 손해죠.
◇ 김현정> 훨씬 더 큰 손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선거라는 것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 김현정> 승부인데 멋있게 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 유인태> 노무현의 삶을 얼마나 바보 같은,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저 얘기에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노무현은 멋있게 여러 번 졌잖아요. 저런 소리야말로 자기가 무슨 놈의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야. 완전히 노무현을 부정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 김현정> 부정하는 얘기입니까?
◆ 유인태> 지금 그렇잖아요.
◇ 김현정>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가 아니라 멋있게 지더라도 명분과 원칙대로 가겠다는 게 노무현의 정신이었다.
◆ 유인태>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래서 계속 졌지만 언젠가 대통령이 됐다, 그 말씀이세요?
◆ 유인태> 네.
◇ 김현정> 이런 얘기도 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워낙 아깝게 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고 나니까 이게 지는 거더라,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건 아니겠느냐 현실적으로.
◆ 유인태> 이번에 또 자꾸 저걸 가지고 당내 어떤 친구는 35석을 손해를 보느니… 그건 난 도대체 어떤 근거인지 말도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저는 이번에 저 약속을 또 완전히 져버리고 병립형으로 후퇴를 한다고 그러면 우선 이 민주당에 대한 신뢰,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 때문에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에 입는 손실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봅니다. 현실적인 손익 계산을 따지더라도.
◇ 김현정> 그것은 장기적인 손실 말씀이세요, 아니면 총선에서도 단기적으로도 손실일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약속 안 지키는 당을 어떻게 찍어줘 하는 표가 있을 것이다.
◆ 유인태> 한 번 전과도 몇 번 있는데다가 이번에 또 그래 놓으면 이거 영원히 못 믿을 당으로 저는 이렇게 낙인이 찍힐 것 같아요.
◇ 김현정> 말하자면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다가 안 한 것 또 지난번에 단식 후에 의원들한테 호소했던 거라든지 이런 게 쌓였다. 그걸 지금 전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신뢰의 위기가 결국 선거를 더 어렵게 할 것이다. 이 말씀. 그런데 진성준 의원이 어제 이 자리에 출연하셔서 연동형 제도 유지가 어려운 이유, 현실적인 이유를 좀 설명을 했어요.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역사적인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선거 제도를 우리 손으로 만들자는 꼴이다.
◆ 유인태> 글쎄 그러니까 그게 저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후퇴행을 하면 그게 훨씬 더 민주당에 주는 타격이 이번 총선에서도 그건 제도로 저쪽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안 만들고 보다 세상에 못 믿을 놈들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민주당.
◇ 김현정> 세상천지에 못 믿을 놈들이 돼요?
◆ 유인태> 그렇지 않겠어요? 저부터 우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간다고 그러면. 쳐다도 보기 싫은 당이 됐는데.
◇ 김현정> 그 정도. 지금 유인태 총장님과 생각이 같은 민주당 의원이 최대한 75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진성준 의원의 어제 말씀은 병립형 찬성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다. 실제로는.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 유인태> 실제로 아마 그래도 이게 우리가 명분을 따라야 된다 해서 실제로는 병립형으로 퇴행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건데 지금 공천권자의 속내가 좀 병립형이라고 읽은 사람들은 괜히 이런 데 나서서 또 미운 털 하나라도 덜 베기려고 그러지. 이게 원칙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하는 숫자가 75명보다 더 넘을 거예요.
◇ 김현정> 지금 손 못 들고 있는 숫자가 많다.
◆ 유인태> 그렇지 않겠어요?
◇ 김현정> 그냥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분위기가 정말 그래요?
◆ 유인태> 생각하는 거지. 내가 지금 원내도 아닌데 그걸(웃음).
◇ 김현정> 지금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 즉 연동형 비례제 유지하고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어야 한다는 그 주장의 선봉에는 이탄희 의원이 서 있습니다. 자신 먼저 기득권 내려놓겠다 하면서 민주당의 양지라고 할 수 있죠. 좀 민주당한테 유리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지역구 용인정을 포기했습니다. 험지로 가겠대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인태> 글쎄, 워낙 이탄희 의원은 동료 의원들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제일 그래도 진지하고 평판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의원 지역구를 저렇게 하겠다는 뜻은 장한데 그래도 지역 뽑아준 유권자들한테 어떤 절차는 좀 밟았는지.
◇ 김현정> 양해 구하고.
◆ 유인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해주고 거기서 현재 상당히 지지율도 높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그걸 저렇게 포기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은 양해를 구하는 절차는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걸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 김현정> 험지로 나간다라고 하면 어디를 추천하십니까? 어디를 나가면 좋겠어요? 이탄희 의원.
◆ 유인태> 그거야 거기가 판단할 일이지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죠.
◇ 김현정>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총선 나오면 거기에 이탄희 의원이 붙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 유인태> 한동훈 장관이 아주 만만한 데 아니면 아무나 나가도 우리 민주당이 될 텐데 굳이 또 그 카드까지 써야 되나 모르겠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 만만한 데 아니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유인태> 소위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그쪽에서 보는 험지라는 데를 나오면 저는 그렇게 총선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 김현정> 수도권 험지로 나오면.
◆ 유인태> 굳이 꼭.
◇ 김현정> 이탄희 카드까지 쓸 필요 없다.
◆ 유인태> 전 그렇게 보는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선거제를 둘러싼 갈등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우선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이 주목되는데요. 발언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잠깐 듣고 오죠.
★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지요.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제 나온 발언입니다. 신당 창당하십니까라고 물었더니 여러 가지 여러 갈래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 길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 유인태> 그러지 않아도 어제 어느 행사장에서 잠깐 봤어요.
◇ 김현정> 만나셨어요?
◆ 유인태> 원래 사람이 상당히 신중하고 소위 온건한 사람이거든요. 언제고. 그런데 이번에 저렇게 세게 하길래 제가 어제 "한 판 뜨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지하게 "저렇게 몰아넣고 있잖아요." 이렇게.
◇ 김현정> 몰아넣고 있잖아요. 몰아가잖아요.
◆ 유인태> 어쩔 수 없이 나도 이랬다 이런 얘긴데 그건 또 일리가 있는 얘기죠. 지금 현재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 김현정> 이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게끔 몰아간다? 그게 무슨 이야기죠?
◆ 유인태> 사당화가 저렇게,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로 당을 완전 사당화로 몰고 가니까 그걸 김부겸 전 총리도 인터뷰 한번,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한마디 했고 여기도 하고 그런 거죠.
◇ 김현정> 이렇게 말할 수밖에는 없게끔 지금 몰아넣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 그럼 신당 창당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유인태> 그거는 어떤 좀 명분과 계기가 주어져야죠. 현재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오히려 과거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하고 분당 때, 분당 안 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보통 열린우리당 신당을 창당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안 하기로 했었어요. 오히려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좀 그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서로 합의를 했어요. 상향식 공천을 하기로 당헌을 개정하는 걸로. 그런데 그 당헌 개정하러 당무회의 여는 날 입구에서부터 약간 소위 난닝구 부대에 의해서 폭력이 좀 되고, 또 안에서는 머리끄댕이가 잡히면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 분당이 된 거거든요. 그 분당이라는 건 처음부터 안 하려고 다 해서 그렇게 서로 했다가.
◇ 김현정> 약속하고도.
◆ 유인태> 약속하고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를테면 병립형으로 완전히 그냥 여론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면서 또 거기에다가 개딸들의 저런 아주 거의 폭행에 가까운, 테러에 가까운 저런 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분당을 부추길 수가 있죠.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 김현정> 분당이라는 게 쉬운 일 아니고, 아니죠.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약속을, 절대 그러지 말자고 약속을 하고도 어떤 계기로 깨질 수 있는 게 정치다, 당이다 그 말씀이신데 지금 이 상황에서 선거제, 그 상황에서 강성 지지자들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 유인태> 될 수 있죠. 특히 이 연동형 병립형 문제.
◇ 김현정> 그렇게 커요, 이 문제가?
◆ 유인태> 크다고 봐야죠. 그건 큰 신뢰가 달린 문제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병립형으로 가야 비례 공천은 대표가 영향력을 훨씬 더 미치는데 열 몇 명 내가 배지 줄 수 있는데 그런 이권을 소위 포기해, 이런 것도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게. 저거를 좀 저기 제3지대에 말하자면 우리가 내놓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하고 그 약속을 몇 번 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사실 그렇죠.
◆ 유인태> 그런데 도로 거둬들여서 내가 할래. 이게 탐욕이죠.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어떤 분당의 도화선도 되려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정치가 생물이라서 사실 100% 예측이라는 건 없어요. 없긴 합니다만 몇 퍼센트 가능성을 느끼세요? 지금으로선.
◆ 유인태>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죠. 그런데 가령 그냥 완전 병립형으로 되돌아간다 했을 때는 저는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 김현정>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워낙 엄중하고 신중하고 가던 길도 되돌아보면서 다시 보고 하실 정도의 스타일이시라 진짜로 그렇게 행동으로 뭔가를 옮길 수 있겠습니까?
◆ 유인태> 글쎄 그거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낙연 대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권력 의지가 강하지도 않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지금 몰려서 이러고 있다는 표현을 글쎄 쓴 거 보면 그러고 김부겸 총리까지, 거기에 정세균 의장까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인데 그리고 당을 이렇게 사당화로 몰아가는 데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부글부글 하고 있지만 괜히 선거 앞두고 어떤 분란을 안 일으키려고 말도 조심해 오고 다 그동안 다들 입 다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터져 나오는 거는 이게 그렇게 심상한 조짐이 아니라고 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신당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목격이 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어떤 방식일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권 행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 유인태> 윤석열 정권을 뭐하는데요?
◇ 김현정> 윤석열 정권 행태를 해결하는데 내가 일조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
◆ 유인태> 하여튼 이번 총선에서 신당을 대개 하겠다는 걸로들 지금 보고 있지 않나요?
◇ 김현정>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인태> 지금 조국 장관 저는 재판받을 때 행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쨌든 본인이 자초한 거든 아니든 일가족이, 그 가족이 아주 붕괴될 정도의 탄압을 받았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의 아주 탄압을 받은 그런 피해자라고 하는 게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꽤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연동형이 되고 하면 꽤 지지를 받을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파괴력이 좀 있어 보입니까? 조국 신당.
◆ 유인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와 비슷하게 지금 조국이 이렇게 좀 상징화돼 있는 것 같아서.
◇ 김현정> 조국 신당이 뜨게 되면 지금 파괴력이 좀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민주당에는 이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요? 이른바 조국의 강.
◆ 유인태> 그런 면도 있겠죠.
◇ 김현정> 몇 석이나 예상하세요? 진짜로 당을.
◆ 유인태> 아니, 그건 연동형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고. 일단은 지금 모든 게 선거 제도에 달려 있으니까 선거 제도가 어떻게 되나를 좀 지켜봐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월간 유인태. 날씨가 꽤 쌀쌀해져서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귀한 발걸음 고맙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