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을 위한 출입국 이민 정책을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 정책 현장 방문을 위해 HD현대중공업 울산본사를 찾은 자리에서 "현재 조선소들이 인력이 부족해 배를 못 만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확대 발급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늘릴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숙련기능인력 정원이 천 명대 수준이었다면, 제가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 올해 13만5천 명까지 늘렸다"고 했다.
우리나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외국인 수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내국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한 장관은 "숙련기능인력을 늘리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나라 문화생활에 잘 적응하고 국민들과 잘 섞일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뽑기 위해 기업과 지자체의 추천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뛰어난 기술 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과 잘 지내고 잘 섞이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국어 능력이다. 평가를 통해 성적이 좋은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유입과 관련 이슈에 대해 한 장관은 "그동안 외국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국가적인 검토가 없었다"며 "노동자 등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계획을 위해서라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출입국이민관리청이 설립되면 외국인 이민 이슈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안을 발의 중이다"며 국회에 충분한 공감을 요청했다.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 출마 요구와 견제 발언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전했다.
최근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당원자격 6개월 정기 징계를 받은 최강욱 의원과 관련 질문에 대해 한 장관은 "인종 차별이나 여성 혐오 발언을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분이 당 지도부의 경고에도 'It's Democracy, stupid(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라고 SNS에 올린 것처럼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라고 말하면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HD현대중공업 내 엔진공장을 둘러 본 뒤, 본관 건물에서 조선산업 혁신적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협력업체 관계자와 외국인 노동자, 김두겸 울산시장, 이채익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울산과학기술원(UNIST)으로 이동해 우수 과학기술 인력 초청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