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일주일 남짓 남았지만, 여야는 각각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예산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 여기에 탄핵소추안·특검 등 각종 현안까지 얽혀 있어 향후 예산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친 11개 상임위 중 6개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다.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원을 순증해 단독 의결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대표적인 정책이다. 국토위에서는 새만금 고속도로 예산을 정부안 대비 1472억 늘렸고, 최근 이 대표가 공약한 교통패스 예산도 2923억 증액했다. 산자위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900억원을 늘렸다.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이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도 4500억원 증액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안은 줄줄이 삭감했다. 산자위에서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SMR)' 예산 33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를 포함해 원전 생태계 조성 예산 7개 항목 1831억원도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환노위에서는 윤석열 정부 청년 취업 지원 예산인 청년도전사업 등 취업 지원 관련 2382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정무위에서도 순직군경자녀 지원 사업 예산 6억원도 모두 지워졌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57조를 민주당이 어겼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건전 재정'을 주장했던 정부가 반대로 불필요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윤석열표' 예산을 줄이고 정부가 줄인 R&D 예산 등을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민생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며 "초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더는 고집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예산안을 원전 재검토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증액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협의가 필요해 여야 사이 거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 국면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이번에도 법정 시한(12월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예산안 협의뿐만 아니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비위 의혹'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 등 주요 현안도 예산안 협상과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12월1일 연달아 열리는 본회의에서 우선 탄핵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쌍특검 추진 가능성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겠다며 현안과 예산안을 연계하는 모양새다.
당장 30일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크다. 결국 여야 모두 정쟁 격화로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작년에도 여야 대치로 12월24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밀린 바 있다. 당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통과된 예산안이라는 오명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