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를 부산 강서구로 통합 이전하는 안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 정치권을 중심으로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교정시설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다시 점화하는 모양새다.
부산시의 위임을 받은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23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통합 이전안은 현재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부산교도소와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부산구치소 등 교정시설을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로 이전하는 것이다.
서의택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현장 방문과 각종 자료검토를 바탕으로 부산교정시설의 다양한 환경 여건과 현황을 충분히 인지했다"며 "시민여론조사 및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0명이 참여한 시민여론조사와 145명의 시민 대표가 함께한 숙의 토론회를 기초해 심사숙고한 결과 이 같은 정책 권고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입지선정위는 9월부터 한 달여간 강서구민 600명과 사상구민 600명, 타지역 일반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정시설 통합 이전안이 42.1%로 가장 높았고, 지역별 이전안 29.9%, 유보 28% 등의 의견이 나왔다.
여론조사 대상별 구체적인 의견으로 보면 강서구민의 경우 지역별 이전안 62.3%, 유보 20.5%, 통합이전안 17.2%였다.
사상구민은 통합 이전안 63.8%, 유보 21.9%, 지역별 이전안 14.3%였다. 타지역 일반시민은 통합 이전 44.5%, 유보 38.2%, 지역별 이전안 17.3%였다.
입지선정위는 숙의토론 이후 145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별 이전이 44.1%, 통합 이전안 55.9%로 통합 이전이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교정시설 이전 예정지 주변 주민들에게 각종 지원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전 예정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입지선정위의 이 같은 권고에 대해 강서구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다.
강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부산시의회 이종환·송현준 시의원은 입지선정위의 권고안 발표 직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행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입지선정위가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부산시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입지선정에 관한 법적·제도적 효력이 없어 그 이상의 실현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서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부산시의 독단적인 행정의 결과는 지역갈등과 낭비된 행정과 예산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한 담당 공무원의 업적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끝으로 "교정시설 입지선정 결정권자인 법무부의 원칙과 기준을 깡그리 무시하고 해당 기초단체인 강서구와 주민의 외침을 짓밟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시는 현재 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 파리에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귀국하면 입지선정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법무부에 부산시 공식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1973년 건립한 부산구치소와 1977년 건립한 부산교도소를 이전하기 위해 2007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 2018년 사상구 엄궁동, 2019년 강서구 대저동을 각각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