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회는 21일 긴급회의를 열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하며 야당을 향해선 "안보 사령탑인 합참의장 임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국가안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 등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북한은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이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이번 군사 정찰위성 발사 배후에는 러시아와의 군사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러시아가 군사위성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다면 동북아는 물론 세계 질서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갖게 된다면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 안보는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기습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됐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현재 우리의 안보 공백이 너무 크다. 안보의 사령탑인 합참의장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하며 "자녀 학교폭력과 주식, 골프 문제는 이미 충분한 해명이 이뤄졌고 특히 주식은 전량 매각이 완료된 상태다. 다소 흠결이 있지만 국가안보의 공백을 감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태우 부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민생 슬로건을 들고나오는데, '안보와 민생'이라는 슬로건을 들고나와야 할 때"라며 "지금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4대 화약고가 한반도다. 중동사태가 확전 된다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에너지를 빼앗기면 당장 한반도가 넥스트 배틀필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을 두고는 "전쟁을 치르고 국가를 잘 지키냐 그걸 따져야지 왜 사소한 것으로 그러나.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다시 한번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북한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