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을 1800억 원 이상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군사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이 1800억 원 이상 삭감됐다. 1천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예산을 비롯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332억 원), 원전 수출 보증(250억 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57억 원), 원전 부품 장비 연구개발(R&D)(60억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620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579억 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과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6948억 원) 등은 증액됐다.
아울러 이날 야당이 단독 의결한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에서도 원전 R&D 과제 예산 208억 원이 줄었다. 반면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의 소상공인 성장지원예산과 청년 재직자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예산은 증액됐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세계적 에너지정책 흐름과 탄소중립의 시대적 과제는 외면하고, 재생에너지 만능주의만 고집하는 거대 야당의 시대착오적 행태는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가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합리적인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