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출로 인해 50여 년 뒤인 2075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2023 Article IV Consultation)'를 통해 제기한 바다.
이번 보고서에 '부속 문서'(Annex)로 수록된 '급속한 고령화 대응을 위한 연금 개혁 방안'(Pension Reform Options to Cope with Rapid Aging)에 그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IMF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때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젊은 나라여서 1990년만 해도 '노년부양비'가 8에 불과했지만, 2050년에는 그 10배인 80으로 늘어 일본을 지나 가장 늙은 OECD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말한다.
급속한 고령화는 지속적인 연금 지출 압력 상승으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에서 국민연금기금 수지 적자가 2041년 시작돼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이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연금 개혁을 단행했지만, 적자 돌입과 고갈 시점은 2018년 제4차 추계 때보다 각각 1년과 2년 앞당겨졌다.
IMF는 향후 50년 이상 우리나라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연금 적자를 보전해 준다면 '중앙정부 부채'가 2075년 GDP 두 배 안팎에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부채 급증은 일인당 GDP 급락을 동반할 것"이라고 IMF는 덧붙였다.
이어 IMF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추가 상향, 소득대체율 추가 인하, 연금보험료율 인상 등이다.
그러나 IMF는 "이들 방안을 독립적으로 시행하려면 연금 개시 연령 등 조정 폭이 급격하게 커져야 한다며 복합적인 정책 시행으로 각각의 조정 폭을 줄이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IMF는 특히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최악 수준인 현실 등을 언급하면서 "소득대체율 인하는 반드시 기초연금 인상 문제와 연동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MF는 우리나라 실질 성장률이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높아졌다가 이후 2028년까지 2.1~2.3% 범위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앞으로 상당 기간 2% 안팎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IMF는 "장기적인 성장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요구된다"며 생산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구조개혁'을 우리 정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