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행정망 장애 국민께 송구…총력 복구작업"

한덕수 국무총리, 관계 부처 영상 회의 주재
"국민에게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 "尹정부, '한심하다'는 말도 아깝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 발생 다음날인 18일 전산망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 "현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가 함께 총력 복구작업을 진행 중으로,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영상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는 디지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날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해 공공기관의 대민 서비스가 중단되어 많은 국민께서 불편·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시스템 소급 입력 등을 통해 행정 서류를 발급하지 못한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세청, 관세청, 행안부 등 세금 납부 기관은 납부 계약을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한 관계 부처·기관에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각오로 임하라"며 "신속한 복구와 원인 파악과 함께, 이번 전산망 장애에 따른 대중 서비스의 문제에 대해 추가로 조치할 것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라"고 주문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수기 민원 접수 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관련 공무원의 비상근무 체계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행안부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이번 주말동안 시험을 완벽히 해서 새올 행정시스템의 정상 가동 시작 시간을 단축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문주 세림티에스지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토요일인 이날 공식 일정이 없었으나, 가용 인력·자원을 총동원해 신속 복구를 주문하기 위해 긴급히 회의를 소집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 총리는 회의 직후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복구 현장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순방 중에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즉각 가동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번 행정 시스템 장애는 재난에 버금가는 초유의 사태라는 인식을 갖고 상황을 엄중히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초유의 먹통 사태에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할 줄 아는 일이 하나라도 있나"라고 직격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막대한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인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태에 대비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정부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돼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불과 5개월 전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개통 첫날부터 먹통이 됐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아직도 오류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정부에 '한심하다'는 말도 아깝다"며 "윤 대통령은 당장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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