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 협상을 재개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평행선을 이어갔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면 파업 등 강경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측에서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새 협상단장으로 선출된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협의체 테이블에 앉았다.
의협 측 새 대표단장을 맡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확언했지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대학과 부속병원,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 모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실을 왜곡하고 각자 목적에 변질될 것"이라며 "고양이에게 얼마나 많은 생선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장은 "만약 정부가 의정 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하면 우리 의료계도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안타깝게도 그간 의협은 국민 기대와 의료 현장 요구와 동떨어진 인식을 해왔다"며 "전 세계 국가와 학계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OECD 통계를 외면하고 과학적, 학술적으로 연구한 다양한 국책연구 기관의 의사 인력 추계 연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정책관은 "의학교육 현장과 지역의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했는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면 올라가는 의료비에 정부가 지출을 하는 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딴 세상 얘기하듯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의사 인력 확충을 막는다면 직역 이기주의라는 국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표단도 정부와 열린 마음으로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라는 국민이 준엄한 명령에 답하길 바란다. 전향적인 변화와 협력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의협은 지난 9일 열릴 예정이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전격 취소하고 협상단을 전격 교체했다. 교체에는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내부의 강경한 목소리가 반영됐다. 기존 협상단장이던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사퇴했으며 2기 협상단장은 양동회 의장, 부의장은 김종구 전라북도 사회장이 맡았다.
양 단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아직은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협이 파업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주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2025학년부터 2030년까지 의대 희망 정원 수치를 학교로부터 제출받았다.
본래 지난 13일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4시간만에 돌연 발표가 취소됐다.
정부측에 따르면, 조사 결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희망 증원 인원은 최대 27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2030년도에는 증원 수요가 4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의협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인 만큼 오는 22일 제18차 회의를 열어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한 뒤 의대 정원 규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