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없이 쉬는 청년층이 40만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 안하고 쉬는 청년 전체 5%에 육박, 유형은 다양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청년 '쉬었음' 인구는 월 평균 41만4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쉬었음'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뜻한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청년 '쉬었음' 인구는 전체 청년 대비 2%대 수준이었지만 2016년 이후에 꾸준히 증가했다. 코로나19인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 올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쉬었음 청년이 증가한 이유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와 수시 및 경력채용 증가, 이직 확대 등의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45명의 쉬었음 청년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취업준비나 이직에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따라 총 5가지 유형(취업준비 적극형, 취업준비 소극형, 이직 적극형, 이직 소극형, 취약형)의 청년들이 있다고 보고 유형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허수진 기재부 청년정책과장은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추후 고용 가능성과 질이 낮아지고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의 비노동력화로 노동 공급이 줄면 잠재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 과장은 "모든 쉬었음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청년 상황별 대책 마련위해 예산 투입
정부는 우선,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쉬었음 과정을 겪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생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올해 12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내년에는 50개교로 확대하기 위해 389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계고와 일반계고 비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지도·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설한다.
1663억원을 들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를 민간과 공공으로 확대한다.
기업탐방형(1만5000명), 프로젝트형(6000명), 인턴형(1만9000명) 등 양질의 청년 일경험을 확대한다. 중앙부처(5000명)와 공공기관(2만1000명) 청년인턴 규모도 늘리는 등 총 7만4000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일경험 정보는 물론 일자리를 연계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운영한다.
노동시장에 뛰어든 사회 초년생이 이탈하지 않도록 신입사원의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지원 사업을 신설해 1인당 30만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쉬는 청년들이 구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자체와 함께 가칭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도입해 각종 모임 활동이나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쉬었음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도 기존 단기(5주)와 장기(5개월) 과정 프로그램뿐 아니라 3개월 중기 프로그램을 신설, 지원 대상도 9000명으로 확대한다. 사회로부터 고립돼 은둔하는 '니트 청년을' 위한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60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청년들의 상황별로 세부 대책도 마련한다.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사회관계 형성과 공동생활 등 사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하고, 돌봄부담이 큰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월 200만원과 일상돌봄서비스 월 70만원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전담인력 등도 확대한다. 장애나 질병이 있는 청년,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특성을 고려한 취업 지원도 마련한다.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을 신설해 2만4000명을 지원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확대해 12만명에게 혜택을 나눠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