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사회 '5대 위협 요소'에 대응해 필수의료 분야, 소상공인, 과학기술 연구 인력(R&D)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2024 예산안 심사 방안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은 '2024 국민 도약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당과 정부는 예산안 편성에선 약자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대 인상(21만 3천 원)해 문재인정부 5년간 총 인상액(19만 6천 원)보다 더 큰 폭으로 늘렸다는 점이나, 장애인 예산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이 전년 대비 8.7%로,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이란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5대 위협 요소'로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 불안 범죄 △기후위기를 꼽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다룰 40대 주요 증액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 확충,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현재 '저소득층 청년'에서 저소득층 전 연령으로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자 대상 이자 감면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특별 감면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인원 확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와 발행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예산 삭감 문제에서 화두의 중심에 올라 있었던 R&D 예산과 관련해선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 지원 △기초연구, 출연연 관련 재구조화 과정에서 보완 방안 강구 △산학협력 강화 예산 반영, 비메모리반도체 등 대학연구소·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 증액 등을 공언했다.
앞서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올해(31조 1천억 원)보다 5조 2천억 원 줄어든 29조 5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R&D 예산 '복원'이란 표현은 자제해 줬으면 한다. 정부안 역시 미래세대를 위한 지출구조조정,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당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놓친 현장의 목소리,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선 여당이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현실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 지원 기간 1년 연장(전체 3년) △청년 인턴 체류 지원비 지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 △경찰 3천 명을 현장 인력으로 전환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 반영 △참전명예, 무공영예, 4·19혁명 공로 수당 추가 인상,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등 단가 인상 등도 언급했다.
다만 R&D 부문 예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정 수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의 입장도 들어보면서 보완을 하겠다는 방향이라 구체적인 액수를 밝힐 수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