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 이어 '구리시 서울편입 공동연구반'이 구성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백 시장은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각종 지하철 연장 등 교통인프라가 향상돼 구리시민의 편익이 증가하고, 서울시도 구리시 유휴지에 각종 공공시설을 이전해 이전부지를 복합개발할 수 있는 등 동반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의 제안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와 구리시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와도 편입에 대한 효과와 장단점을 심층분석할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 없이 현행 상태에서 서울시의 자치구로 편입될 경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낮게 차등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불이익을 막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지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