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포계정 수만 개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넘긴 대포 계정은 이른바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500여 건에 달하는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방조 등 혐의로 60명을 붙잡아 A(20대·남)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범죄 조직의 카카오톡 계정 생성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2만 4883개의 대포계정을 유통하고 22억 627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른바 '몸캠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계정이 전문적인 유통업자들에 의해 대량 공급된 정황을 확인한 뒤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구나 송파구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신의 명의로 알뜰폰 유심을 개통했다. 이렇게 확보한 번호를 통해 각종 범죄 조직이 카카오톡 계정에 가입할 경우 대신 번호를 인증해 주는 수법으로 이른바 '대포 계정'을 넘겼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또 카카오톡 가입에 사용한 번호는 곧바로 다른 번호로 변경하거나 유심 하나로 2개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듀얼 번호'를 신청해 한 명당 최대 5개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범죄 조직에 제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런 수법을 반복해 유통한 카카오톡 대포 계정은 모두 9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가운데 2만 4883개의 계정을 확인해 최근까지 사용되던 6천여 개에 대한 사용을 중지했다. 또 휴대전화 58대와 유심 199개를 압수하고 범죄수익 14억 4천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대포 계정 하나당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에 달하는 대가를 받아 모두 22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생성한 대포 계정이 범행에 이용된 사례는 신고된 것만 모두 509건, 피해 금액은 1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건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배포한 뒤 학부모를 협박한 이른바 '대치동 학원가 마약 협박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알뜰폰 통신사 유심을 개통한 뒤 곧바로 해지하는 것을 반복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 일당은 혼자 하루 만에 6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30개의 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생성하는가 하면 2년 동안 506개 대포 계정을 생성한 사례도 있었지만 별다른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60여 명이 2년 동안 수만 개에 달하는 대포 계정을 생성할 수 있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대포 계정을 판매한 조직이나 개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대포 계정을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과 함께 '8대 범행 수법' 중 하나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이재홍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을 남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잘못 알려졌지만, 이는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본인 계정이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방조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