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조원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탄핵 정국 맞물릴 듯
국회가 오늘부터 약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R&D(연구개발) 분야 예산 등을 놓고 충돌해 온 만큼 치열한 '예산 전쟁'이 전망됩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 여야 공방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세수 펑크에도…상속세·주식양도세 완화 카드 만지작
정부가 최근 상속세와 주식양도세 개편 등 세금 감면 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 상황 속에 부자 감세 논란도 예상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결정된 건 전혀 없다"면서도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들에 대해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에서, 이 기준을 더 올려 과세 대상을 대폭 축소할 뜻이 있어 보입니다.
추 장관은 지난 금요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서는 부자 감세 중 하나로 꼽히는 상속세 감면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횡재세 도입 주장…맞붙는 세금 정책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사상 최고 수익을 거두고 있는 정유사와 은행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세금 정책에서도 맞붙는 모습입니다.
서울 1만원 점심은 김밥, 자장면, 칼국수, 김치찌개뿐
외식비가 또 올랐습니다. 김밥은 한 줄에 3254원, 비빔밥 한 그릇은 1만577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으로 김밥 가격은 지난 9월 3215원에서 또 뛰었는데요. 작년 8월 3천원선을 넘은 이후 계속 오름세입니다.
참가격의 대표적인 외식 품목 8개 중 나머지 품목은 자장면 7069원, 칼국수 8962원, 냉면 1만1308원, 삼겹살 1인분(200g) 1만9253원, 삼계탕 1만6846원, 김치찌개 백반 7846원 등입니다. 서울에서 한 명이 1만원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김밥, 자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등 4개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매물 늘었지만, 관망세
한동안 이어진 집값 상승세가 둔화한 가운데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있습니다. 집을 내놓은 사람은 늘었지만, 사려는 사람들은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인데요.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상승했습니다. 17주째 오르고 있지만, 상승폭은 3주 연속 줄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역시 상승폭이 줄었고, 인천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29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매물이 늘었습니다. 서울의 누적 매물 건수는 7만9300여건으로, 올해 초와 비교하면 2만8천여건 이상 많아졌습니다. 한 달 전보다도 7천건 넘게 늘었습니다.
분양시장도 미지근합니다. 청약 불패로 여겨지던 서울에서도 최근 열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최근 전셋값 상승세와 내년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적다는 점에서 하락 가능성이 적다는 견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