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14일부터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야당의 방송·노조법 단독 처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등으로 여야가 대치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R&D와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는 14일부터 나흘간 소위원회를 통해 감액 심사를 시작한다. 이어 오는 20~24일에는 증액 심사가 이어진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법정기한 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방향에 부합하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필요필급한 예산이 빠진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도 하기 전에 '묻지마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정책을 발목잡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구개발(R&D)·지역화폐·청년내일체움공제 등 예산을 증액하는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검찰과 국정원, 경찰 등 14개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홍보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당은 별도의 TF를 꾸려 정밀 심사를 한 뒤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는 전격 삭감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이 셀 수 없이 많다.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으로 대한민국 미래와 민생을 포기하고 무능과 무책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힘든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를 늘리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민생 예산은 회복하고 국민 기만 예산은 철저히 검증해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여야 견해차가 큰 만큼 올해 역시 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는 재작년과 지난해 모두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특히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예산안 합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원내대변인은 "30일 이전에 예산안도 처리되지 않았고 다른 안건도 없이 오직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 위한 본회의를 연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라 한번 보고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며, 이르면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