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비청주권 교육지원청 행감…재산관리 허술 질타

충북도의회 제공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청주시를 제외한 9개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8일 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난 6일 도교육청 본청 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진천 삼수초, 상산초 임야 용도폐지 및 처분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점이 재차 도마에 올랐다.

이정범 의원(충주2)은 "도교육청 소유 토지 및 임야에서 진천군의 임도 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담당자를 비롯한 교육청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교육당국의 행정체계와 재산관리의 허술함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 의원은 "해당 부지에 대한 처분 건은 이미 지난달 도의회 심사에서도 행정 처리 부족을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며 임도 개설 등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진천군에 교육청 재산에 대한 피해 상황을 알리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유상용 의원(비례)도 "해당 부지는 지난 9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됐지만, 감사가 시작된 지난 6일이 돼서야 공부정리 됐다"며 하자를 꼬집었다.

이 사안과 관련해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철저한 조사와 보고를 주문하고, "앞으로 도의회 심사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와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는 9일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오는 13일까지 도교육청 직속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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