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숙 전남도의원, 전남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3명 기초수급자

중도퇴소아동, 자립지원 사각지대 내몰려
최 의원, "자립 지원 강화하고 사후관리망 철저히 해야"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남도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 2)은 지난 7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33%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며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전남도의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최미숙 의원은 "전남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 비율은 일반 국민 기초생활수급 비율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정착하도록 단계별 교육, 지원 등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발생한 자립준비청년의 비보를 안타까워한 최미숙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이 혼자서 사회·경제적인 독립을 감당하기에는 18세는 아직 어린 나이"라며 "사회 일원으로서 생계를 꾸려가도록 돕는 물리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신건강을 보듬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도퇴소아동은 자립수당, 자립정착금을 받지 못한 채 자립지원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중도퇴소아동 뿐만 아니라 공적 지원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한 아동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관심을 두고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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