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경제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지역화폐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기간 단식 회복 치료 후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가 민생 경제를 화두로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경제 회복을 위한 쌍끌이 엔진으로 △연구기술 개발·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투자 △소비 진작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져왔던 것처럼,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 치명적인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잠식으로 수출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예산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가계의 절반이나 실질소득이 줄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가스·전기 요금 부담 완화 △민간대출 금리인하로 이자부담 3조원 지원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월세공제 혜택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