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9일 단행한 신임 4성 인사에 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합참의장이 3기수, 참모총장이 2기수가 내려가는 파격 인사가 되면서 육군 군단장을 비롯한 3성 인사도 대규모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그 결과로 적지 않은 수의 중장들이 군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는 해사 43기로 1989년 임관했다. 1986년 임관한 김승겸 현 합참의장(육사 42기)보다 3년 후배다. 군인사법 18조 2항은 '합참의장은 재임기간 동안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장성들은 모두 그보다 후배가 된다.
실제로 30일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 양용모 해군참모총장(해사 44기), 이영수 공군참모총장(공사 38기)은 모두 전임 참모총장들의 2기수 후배들이다. 3기수 후배인 육사 47기도 손식 지상작전사령관, 고창준 2작전사령관(3사 26기) 등 대장 진급에 성공했다.
그런데 이미 참모총장으로 진급한 장군·제독들의 선배나 동기들이 현재 중장인 경우가 꽤 있다. 육군에서 9명, 해군에서 3명, 공군에서 4명이다. 소장의 경우 동기가 진급하더라도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중장은 드물기에, 이들 대다수는 곧 이어질 중장급 인사에서 전역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장세준 국방정보본부장 겸 합참 정보본부장(육사 45기)과 황유성 방첩사령관(육사 46기), 엄용진 육군군수사령관(육사 46기)은 정보·방첩·군수라는 전문분야 임기제 중장인 만큼 현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해사 44기)의 경우에도 이 보직이 해군참모총장과 동기였던 경우가 있으므로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손식 지작사령관, 고창준 2작사령관의 동기인 육사 47기에도 4명의 중장이 있는데 이들도 전역할 가능성 자체는 있지만 미지수다.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중장 1차 보직인 군단장이기 때문에 합참 작전본부장 등 2차 보직을 맡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다.
그러므로 이번 인사로 인해 최소 12명의 중장이 전역하게 될 전망이다. 이미 4성 진급자로 인해 공석이 된 보직들까지 생각하면 중장급의 대규모 교체는 확정된 수순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규모 중장급 인사로는 2021년 12월 인사에서 육군 7명, 해공군 2명까지 모두 9명의 중장이 전역한 사례가 있다. 대규모 대장급 인사로는 2020년 8-9월 원인철 합참의장(공사 32기), 남영신 육군참모총장(학군 23기), 이성용 공군참모총장(공사 34기),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육사 42기, 현 합참의장), 안준석 지상작전사령관(육사 43기), 김정수 2작전사령관(육사 42기)을 임명한 사례 정도가 있다.
당시 4성 장군 6명이 교체되긴 했지만 부석종 해군참모총장(해사 40기)은 직을 유지했으며, 원인철·남영신 장군은 기존에 공군참모총장·지작사령관을 맡다가 대장 2차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3성 인사폭도 크지 않았다. 그해 12월 인사에서 중장 5명이 옷을 벗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2년이 안 되는 사이에 대장 7명 전원이 2번이나 교체되고, 그 여파로 최소 10명이 넘는 수의 중장 전역이 예상되는 일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은 국민이 합법적으로 선출한 지도자에게 복종하며, 장성급 장교의 인사권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이번 인사는 새로 취임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했다고 전해지는데, 대규모 교체를 통해 새롭게 국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군은 기본적으로 문민통제하에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하며, 국가에 봉사하는 공직자이므로 본인의 성향과는 관계없이 중책을 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중장 계급은 30년 남짓한 군 생활로 많은 경험을 쌓았기에 군에서도 최대한 활용해야 할 인적 자원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분야를 막론하고 전임 정부의 핵심 전략·정책에 관여한 인물들을 해임하는 일 자체는 흔하다. 물갈이를 통해 인사 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중장급 인사의 대규모 전역은 지휘권 보장에 대한 어려움, 여러 노하우에 대한 공백 초래 등의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처럼 장성급 대거 '물갈이'에 명확한 이유나 근거가 작용한 것도 아니고, 강신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46기)을 제외하면 전임 정부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이들이 이번 인사의 결과로 모두 전역하게 됐다는 점까지 작용해 군 내외부는 술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