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험 성범죄자를 출소 이후 국가 지정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최선의 방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위헌 소지 논란 등 지적이 제기됐다. 한 장관은 논란이 불가피하지만, 대책 마련을 위한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논란은 떼고 필요성만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1년 이상 연구를 해 봤다. 완벽한 방안은 없다"며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 것을 1년 가까이 연구한 결과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입법예고에서 국회 제출까지 최소기간만 따져도 94일"이라며 "아무리 빨리빨리 한다고 해도 정기국회 내 국회에 제출되기도 어렵고 더 나아가서 21대 국회가 곧 총선을 앞두고 있어 논의가 되기도 쉽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설마 이 법안을 던져놓고 장관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몸을 빼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금처럼 방치할거냐, 대책을 세울거냐 두 가지 선택에서 대책을 세우기로 판단한 것이고 국민들도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시설이 들어설 주변 주민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당연히 부수되는 것이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이 단계에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앞세우면 논의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처음에는 미국 제시카법처럼 추방하는 방식을 생각했지만, 지역이나 빈부에 따른 치안 격차를 민주국가에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선회했다"며 "거주지를 지정해 국가 책임성을 높여 더 잘 관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많은 분께 중요하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라며 "(한국형 제시카법이) 소위 말하는 인기를 끌 만한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싫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국익과 전체를 봤을 때 다소 욕을 먹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접대' 의혹이 불거진 서울고법 차문호 부장판사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차 판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전혀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차 부장판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사업가로부터 고가의 식사와 골프 등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거론하신 판사님과 오랫동안 같이 법관 생활을 해 잘 알고 있다. 그 정도로 아주 경우가 없는 분은 아니다"라며 "경찰에서 내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