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이 정부에 의대정원을 1천 명 증원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26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최근 펜데믹 사태와 응급실 뺑뺑이 사고 등 의사 부족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의사단체의 반대로 17년째 의대정원이 동결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병원은 연봉 수억 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 의료공백과 과목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대책으로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의사인력의 국제 비교 및 의료이용량 변화에 따른 수급 현황'을 분석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1인당 의료이용량을 반영한 의사인력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수는 OECD 평균의 26.3%~28.6%에 불과하다. 면허의사수는 23.3%~25.3%로 더 낮다.
의사인력의 수급 추이를 살펴보면, 2001~2018년간 의사인력의 공급(면허의사수)은 65.4%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의사인력의 수요(국민건강보험 총내원일수)는 94.7% 증가해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했다.
의료시장에서 의사인력 공급부족이 심각해지자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의사소득의 격차는 더 커졌다. 2007년 3.5배였던 임금격차는 2018년 6.2배로 급증했다.
오히려 한국 의대 정원은 2000년 3500명 수준에서 2007년 3058명으로 줄어 의대 졸업자 수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 명당 8명 이하에서 정체됐다. OECD 국가들의 의대 졸업자는 2018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3.1명으로 격차가 크다.
특히 경실련은 지역별 불균형 분포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역간 인구 1천 명당 300명상 병원 의사수는 서울은 1.59명인데 전남은 0.47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생명을 지킬 수 있었지만 치료를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 수(치료가능 사망률)는 지역간 3.6배나 차이났다.
아울러 이대로 가면 앞으로도 의사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최근 3~5년간 의사공급량과 의료이용량 지수를 반영해 인력을 추계하면, 2018년 기준 2030년에 1만 9천 명, 2040년에는 3만 9천 명의 의사 공급이 부족하다.
이를 바탕으로 경실련은 의료이용량 기준 입학정원 4천 명 이하이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5천 명 이상이어야 수급 부족이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단계적 증원은 사회적 갈등을 지속하고 환자의 희생이 예상돼 일괄증원 후 단계적 감축 정책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봤다.
경실련은 "지방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입학정원을 증원하면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인력이 확충되겠으나, 지역에 남는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해서는 일정 기간 지역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