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빠진 발표라고 입을 모아 질타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19일 의대정원 발표는 속 빈 강정이었고 앙꼬 없는 찐빵이었다"며 "원칙만 되풀이하고 총선용 꼼수라는 이야기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단순히 의대 인력 확충에 그칠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의사·한의사 일원화, 의료 일원화를 목표로 하되 의대와 한의대를 선제적으로 학제 통합하는 것을 먼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 역시 "복지위 국감을 시작하는 그날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됐고 굉장한 관심이 있었는데,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을 때도 해당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의사단체의 강경 발언이 이어져서 정부가 알맹이를 빼놓은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의대정원 인원인 350명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냐"며 "정부가 2025년까지 의대 입학 정원을 한 1000명, 그리고 현 정부 임기 내 최대 3000명 규모까지 늘리는 방안이 고려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아직 정원의 확대 규모를 정한 것은 없다"며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 그리고 OECD 1000명당 의사 수, 미시적으론 지역, 과목 간의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