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 홍범도 장군 논란, 채상병 수사외압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배당을 두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이 대표 편을 들고 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형사합의 33부는 백현동·대장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곳으로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담당이라 피고인도 다르다"며 "왜 형사합의 33부에서 담당하는가. 이 대표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 배당이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이 검찰에 무분별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 관련 인사가 727일 동안 320여 회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소송 법칙을 지키면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관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재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홍범도 장군 논란과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단식 회복치료 후 최근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가 올해 국감으로는 첫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홍범도 독립지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진영 간 이론이 있고 정치적 쟁점이 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당하다"며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향해 홍범도함의 명칭을 폐지할 것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검토한 적 없다"며 "(명칭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국방위에서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정부의 외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군에서 명령은 생명이다"라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장관으로부터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걸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하게 받았나"라고 따졌다. 이에 김 사령관은 "정확하게 받았다"며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이 대표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다고 말할 수 있나"라며 "박 전 단장에게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옳았나"라고 따졌다. 이에 김 사령관은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것은 명확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명백한 수사 개입이다"라며 "왜 박 전 단장 개인의 일탈로 몰아 집단린치에 동조하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경기 양평군 남한강 휴게소를 현장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동문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강상면 종점 인근에 위치한 남한강 휴게소 운영 업체가 윤 대통령 대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민간업체로 선정됐는데, 도로공사가 투입한 건설비와 보장 운영권 기간 등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해당 업체는 윤석열 테마주로 꼽혔는데 이를 모르고 선정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회 상임위 의결로 감사원 감사 요청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